발기부전치료제구입 쿠팡 ‘갑질’에 21억 과징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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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압박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팡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7개월 지나서야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품업체 대상 ‘갑질’로 5년 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다른 유통업체가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 자사 판매가를 최저가로 낮추고,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측에 납품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00여명 납품업자에게 2809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이 지나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지연이자만 총 8억5320만원 수준이었다. 2021년 관련 조항 도입 이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위반으로 제재받은 첫 사례다.
쿠팡, 2024년 매출 36조…“과징금 액수 적은 편” 지적도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5억3600만원 상당의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쿠팡의 행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통해 마진을 관리하는 방식 등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21년에도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상품의 가격 인상을 강요하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서울고법이 2024년 행정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의 2024년 매출액(36조1276억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 액수가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납품업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의 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과징금은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강요 행위에 각각 정액 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적용하고, 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을 합산해 매긴 것이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쿠팡의 끼워팔기·자사우대 행위 등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행위는 수백억원 과징금이 예고된 바 있어 제재 수위도 이번 사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1월5일 무장대의 중문지서 습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문리에 군인, 경찰, 서북청년단 등 토벌대가 주둔하며 주민에 대한 총살극이 시작됐다. 군경은 토벌을 피해 입산한 청년들을 대신해 그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특히 현재 중문성당이 있는 옛 신사터에서는 중문리 주민 34명, 색달리 17명, 강정리 6명, 상천리 5명 등 모두 71명이 희생됐다. 당시 희생당한 주민 중에는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80대 노인에서부터 2살 난 아기까지 포함됐고, 일가족이 함께 집단 총살되는 비극이 잇따랐다.
제주 4·3 당시 잔혹한 학살이 자행됐던 비극의 장소가 상처를 보듬는 ‘치유와 평화의 기억관’으로 거듭난다.
26일 천주교제주교구에 따르면 중문성당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천제연로 중문성당에서 제주교구 교구장인 문창우 주교 주례로 ‘중문 치유와 평화성당’ 기공식을 연다.
새 성당은 연면적 1322㎡ 규모로 2027년 7월 초순 완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성전은 철거하지 않고 4·3을 기념하는 전시관인 ‘치유와 평화의 기억관’으로 활용된다. 제주의 평화와 치유를 기원하는 성모 경당과 기념탑도 함께 조성된다.
현재 중문성당 자리는 일제강점기 신사가 있던 ‘신사터’이자 4·3사건 당시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1월까지 토벌대가 수시로 주민을 총살한 학살터다. 이후 외국인 신부와 신자들이 돌을 깎고 나르는 수작업을 통해 성당을 조성해 현재에 이르렀다.
교구장이던 강우일 주교는 2018년 10월 중문성당을 4·3 희생자를 기리는 ‘4·3 기념성당’으로 지정했다. 4·3 기념성당 십자가가 제작됐고,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4·3 기념비 제막식도 가졌다. 중문성당에서는 매년 희생자를 위한 추모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새 성당과 4·3기억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월 부임한 고병수 주임 신부가 부임하면서 본격화됐다. 뜻에 동조한 많은 신자의 기부와 더불어 수원교구 소속 황창연 신부가 봉헌한 약 21억원의 상당의 청국장 판매 수익금이 건립 기금의 밑거름이 됐다.
중문성당은 “중문성당 부지는 제주 4·3의 주요 희생 현장인 만큼, 이를 기억하고 치유와 평화를 향한 공동체적 사명을 담아 성당을 건립하는 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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