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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등 범여권 “사퇴에도 타이밍”…조희대 거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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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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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하는 등 국회 입법에 반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란다”는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지 진정 모르시냐”며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탄핵 공청회도 열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냐”라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범여권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역겹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열렸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수사”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다. 바로 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했다거나 계획한 바 없다”며 “정 대표 말씀은 사법개혁 3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특별법안은 빈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법안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충청도를 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과 연계해 국민의힘에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당 차원의 합의를 해오면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무책임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법률안에 대해 합의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충청도를 다른 시도 통합과 관련해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데 충청도가 무슨 핫바지냐”며 “이는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국회 임시회 종료로 사실상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여야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추가 협상이나 합의 불가 입장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된 후 민주당이 ‘매향노’ 등의 표현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날 “통합 무산 책임을 저와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은 온갖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적 이해와 손바닥 뒤집듯하는 변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대전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도시 이익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자리로, 민주당 법안으로는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되자 27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통합 촉구 결의대회를 열며 삭발과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일 결의대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법은 대구·경북 통합법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쌍둥이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을 기만하는 이중잣대를 폐기하고 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명분 없는 억지와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대구·경북 통합법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만약 대전·충남 통합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장 대표와 이 시장, 김 지사는 지역의 미래를 저버린 ‘매향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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