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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회 문턱 넘은 ‘전남·광주 통합법’…주청사 입지·재정 배분·조직 융합 등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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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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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40년 만의 통합이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단일 지자체로서의 정체성과 효율성 확보 여부에 통합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와 광주시는 주청사 입지, 재정 배분, 조직 융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주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다. 특별법은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토록 했을 뿐이다. 한 청사를 실질적인 ‘주청사’로 간주할 경우 나머지 지역은 ‘행정 출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특별시장 후보군의 의견도 갈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첫 출근을 동부청사로 하겠다”며 “한곳만을 주청사로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주도권 분산을 명분으로 전남 주청사 지정을 제안했다. 민형배 의원은 “6개월 순환 근무 후 시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공론화 기구 구성을 통한 조기 결론 도출을 주장하고 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주청사 위치는 가장 민감한 현안인 만큼 현 청사를 임시로 활용하며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면서 “다만 무한정 시간을 끌기보다 기한을 정해놓고 공론화와 주민 합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배분도 민감한 이슈다. 도시 중심의 광주와 농어촌인 전남 사이의 우선순위 논쟁이 불가피하다. 농·수협중앙회 등 10개 공공기관 유치 역시 나주시의 ‘혁신도시 우선 원칙’과 소멸위기 지역의 ‘유치 당위성’이 충돌한다.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시설이 전남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조직도 통합해야 한다. 특별법상 근무지 보장 특례에도 불구하고, 효율화를 위한 일부 기능 재편과 권역 간 교차 근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0년간 분리 운영된 전산망, 문서 체계, 자치 법규 등을 4개월 안에 일원화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6월3일 선출될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단순 행정 수장을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도민의 정서적 결합을 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지역 정계 관계자 A씨는 “초대 시장이 산적한 갈등을 얼마나 공정하고 세밀하게 관리해내느냐가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동력을 얻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 지원자에게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합당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B씨가 지원해 그해 5월29일과 6월3일 면접을 봤다. A사는 6월4일 오전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 6월10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불과 4분 만인 낮 12시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B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사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씨와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사가 자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에 비춰볼 때 전체 근로자 수는 최소 16명이라고 판단했다.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을 통지한 것은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사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B씨의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A사가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B씨에게 한 합격 또는 채용내정 통보는 B씨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A사의 일방적 채용 취소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지난겨울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림이 빠르게 말라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은 4일 ‘2025년 겨울철(2025년 12월~2026년 2월) 기후특성과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강수량은 45.6㎜로 평년(89.0㎜)의 53.0%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작년(39.6㎜)에 이어 2년 연속 겨울철에 뚜렷한 건조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겨울 평균 상대습도는 58%로, 1973년 관측 이래 다섯 번째로 낮았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올해 1월과 2월 들어 건조 경향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1월에는 한반도 북동쪽에 차가운 기압골이 자주 발달하면서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 강수량이 4.3㎜에 그쳤다. 2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17.3㎜)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다.
지난겨울 서풍 계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습도가 50%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9일이었지만, 경남 지역은 14.5일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겨울철 전국 눈 일수는 14.5일로 평년(15.9일)과 비슷했지만, 내린 눈의 양은 14.7㎝로 평년(26.4㎝)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건조 현상으로 산불이 더 일찍,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산불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이지만 겨울철 강수량이 적으면 산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토양에 머금은 수분이 줄어들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겨울철에 이어 봄철까지 가문 날씨가 지속되면 산 전체가 장작처럼 마른 상태가 된다. 조건만 갖춰지면 산불이 더 크게,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박사는 “강수량이 줄어 대기가 건조해지고 산림 내 낙엽이 바짝 마르면서 산불이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다발화·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봄철에는 기온 상승이라는 기상 조건에 더해 사람들의 방문도 잦아지는 인위적 조건까지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진다. 겨울에도 대형 산불이 두 건이나 발생했지만 사실상 산불 대비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0.5도)보다 0.6도 높았다. 지난해 12월(2.4도·평년 1.1도)과 지난 2월(2.7도·평년 1.2도)은 평년보다 따뜻했다. 다만 1월에는 하순에 강한 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평균기온이 영하 1.6도로 평년(영하 0.9도)보다 낮았다.
겨울철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12.9도로 최근 10년(2016~2025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서해는 7.9도, 남해는 16.3도, 동해는 14.4도를 기록해 최근 10년 기준 각각 상위 4위, 1위, 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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