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경기도 “전국 평균 5배 교통량 ‘위임국도’, 국토관리청이 관리해야” 국토부에 건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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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경기도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위임국도’ 노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이 회수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최근 완료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임국도는 도로법(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지방정부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7개 노선에서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급격히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 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또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하고 평균 통행 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등 단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도로의 기능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령상에는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도는 “용역결과 이미 광역교통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일반국도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도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명확히 파악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해양수산부 장관에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59·사진)를 지명했다.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난 황 내정자는 해양·항만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황 내정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황 내정자는 공직 사회 내에서 독보적인 ‘글솜씨’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그의 문장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황 내정자의 업무 능력을 눈여겨보고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격무로 인해 마비 증세를 겪을 만큼 업무에 몰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황 내정자 지명은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해수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81일 만이다.
황 내정자는 소감문에서 “국제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해수부 부산 이전 후 첫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4일 유지했다. 2심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통일교는 교단 해산 및 청산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도 옛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통일교가 앞으로 신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판결로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통일교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일본 통일교 재산은 2022년 기준 1181억엔(약 1조1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NHK는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지 않는 한 청산 절차는 계속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소의 감독 아래에 청산 절차가 적절히 진행돼 조속히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교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1980년대 이래 1500명 이상이 204억엔 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통일교의) 헌금 권유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잔존해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NHK는 일본에서 법원에 의해 종교법인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라고 짚었다. 앞서 1995년 지하철 화학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고액 헌금 사기사건을 벌였던 명각사(묘카쿠지) 등이 해산됐다. NHK는 앞의 두 사례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법인 대표자가 처벌을 받고 있는 반면, 통일교처럼 “헌금 권유 등 민법상 불법 행위가 근거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설했다.
NHK는 “교단 본부가 있는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그 후 기소됐다”며 “해산 명령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교단을 둘러싼 환경도 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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