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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보훈부와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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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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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필리핀 국립 영웅묘지 한국전 참전비와 참전 기념관 등 현지 추모시설 2곳을 대상으로 보수 및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이자 세계 세 번째로 한국전쟁에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한국전쟁 이전인 1949년 3월 수교해 올해로 77주년을 맞았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국립 영웅묘지 참전비와 한국전 참전 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파병된 필리핀 한국 원정군(PEFTOK) 5개 전투대대, 총 7420명 병력과 이들의 가족 헌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달부터 국립 영웅묘지 참전비 균열과 변색 부분을 보수하고 참전비 주변 계단·바닥부 대리석을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시설 안내판과 상징성을 살린 조형물을 설치해 참전용사 가족과 관광객들이 현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전비에서 약 1.2㎞ 떨어져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관은 2012년 보훈부(당시 국가보훈처)가 건립을 주도해 조성한 공간이다. 한국전 관련 기록물과 사료를 전시·보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보훈부와 함께 이 건물을 보수하고 시설에 구비된 가구류 등도 교체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필리핀 참전용사 추모 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보훈부와 협력해 한국전 유엔 참전국 22개국 현지 참전용사 추모 시설 환경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시설과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가치를 전하는 일”이라며 “보훈부와 협력해 해외 참전용사들과 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가 공공주택 정책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와 재판매 가격을 모두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공공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남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이연희 의원 주최로 열린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서 ‘공공분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공공분양의 가장 큰 문제로 ‘공공성의 지속가능성 부재’를 꼽았다. 최초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지만, 수분양자가 재판매할 때 가격 제한이 없어 시세차익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 재원이 투입된 주택이 단 한 차례의 거래만으로 민간 주택과 동일한 가격이 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 현상이 나타나고, 이후 매수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를 수요자 경쟁으로 조정하는 방식, 분양가 산정 단계에서 공공이 시세차익 일부를 가산하는 방식,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됐다.
이 교수가 특히 강조한 것은 ‘재판매 가격 제한’ 제도다. 수분양자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향후 매도할 때도 반드시 당시 시세의 80%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이 관리하는 별도의 거래·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 미국에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재판매 가격 제한, 구매 자격 및 거주 요건, 보유 기간 제한 등을 명시해 해당 주택이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소유권 제한 주택(Deed-Restricted Housing)’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용 할인 주택 ‘퍼스트 홈(First Homes)’ 역시 시세 대비 최소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고, 이후 재판매 시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해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이 교수는 이같은 ‘재판매 가격 제한’ 제도가 “저렴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동시에 자산 형성을 위한 자가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공공분양이 민간분양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수요자의 자산 형성 욕구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반면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공공이 수용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이 토지를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LH가 수용권을 통해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토지는 공공성을 높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러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규모 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국제유가와 아시아·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장 대비 6.7% 올랐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82.37달러로 13%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23달러로 전장 대비 6.3% 상승했다. WTI 선물도 장중 한때 배럴당 75.33달러로 12% 급등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카타르 국방부는 앞서 이날 이란 드론 2대가 전날 수도 도하 남쪽에 있는 메사이드의 발전소 물탱크와 북부 라스라판의 에너지 시설을 각각 공격했다고 밝혔다. 라스라판은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주생산지다. 이후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란의 공격에 따라 라스라판에서 LNG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TTF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근월물 종가는 1㎿h(메가와트시)당 44.51유로로 전 거래일 대비 40% 급등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S&P 글로벌 플라츠 데이터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JKM)는 이날 100만BTU당 15.068달러로 전장 대비 약 40% 올랐다.
시장에선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전 세계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 여부를 경계하고 있다. 시장에선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장기화와 중동 석유시설 피격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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