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떼인 임금 받으러 가야 하는데… 재입국 막힌 필리핀 계절노동자 > 공지사항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떼인 임금 받으러 가야 하는데… 재입국 막힌 필리핀 계절노동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05 16:03

본문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한 뒤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한국 입국을 또 거절당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한국에 들어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인신매매 피해 인정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 측이 한국 입국을 요청하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과거 계절근로 자격 소지자가 권리 구제 및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원받기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통해 피해자 확인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재외공관에서 단기 일반 사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원 양구군에서 일한 뒤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농장주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임금을 떼였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필리핀으로 돌아갔던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재입국하려 했지만 길이 막혔다. 법무부는 노동자들이 입국허가를 요청하자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다시 ‘한국에 입국해 인신매매 등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수사 대응, 피해 지원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사고파는 것’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준비, 중개 수수료 등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권익기관을 통해 인신매매 인정을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 ‘국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다. 민사소송은 더 어렵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
이를 받아야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비자 관련 규정은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소송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해줄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외국에 있으면 인신매매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피해 복구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떠나 출사표’ 김 전 대변인‘전국구급’ 송 전 대표와 대결 구도각각 일찌감치 ‘북콘서트’ 세 과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곁을 떠나 정치적 홀로서기에 나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왼쪽 사진)과 이 지역 5선을 지낸 전국구급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의 여당 내 경쟁 구도가 조기에 형성되고 있다.
지역에선 흥행몰이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빗대 김 전 대변인을 이르는 ‘왕사남’과 이 대통령의 슬로건 ‘먹사니즘’의 원조 격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창립한 ‘먹사남’(송 전 대표)의 빅매치가 열렸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2일 계양구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예지관에서 열린 김 전 대변인의 <쉬운 정치, 김남준> 북콘서트 현장에는 30명에 가까운 민주당 현역 의원이 모여들었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전현희·강득구 최고위원,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인천 지역 의원들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당 대표·대선후보 때 김 전 대변인과 동고동락한 의원들이 줄을 이었다. 현장에서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해도 되겠다”는 말도 들렸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세 과시는 송 전 대표도 만만치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서울, 28일 대구, 3일 계양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저서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송영길의 옥중생각> 북콘서트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서울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열린 송 전 대표의 첫 북콘서트에서는 정 대표가 영상을 통해 축사를 했고, 추미애·박홍근·김태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무대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 천 원내수석부대표 등도 현장을 다녀갔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무대 인사를 했다.
대통령의 입과 정치적 터줏대감의 세 대결 양상을 보이는 계양을 선거 전초전은 일단 두 사람 다 ‘양보는 없다’는 기류다. 김 전 대변인은 저서 <쉬운 정치>에서 한 챕터를 할애해 계양을 ‘운명의 도시’로 부르며 ‘사람을 사람답게 남게 해준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계양 공약을 꼭 챙겨달라”고 했다고 썼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계양산 등산 사진을 올리며 “40여년 소중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계양산은 말없이 저를 품어주었다”며 “맨발로 계양산에 올랐다. 발바닥의 고통을 참고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이라고 남겼다.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지역구에 궐위가 생기면 이곳을 활용한 교통정리 가능성이 물망에 오른다. 하지만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한 곳이어서 두 도전자 모두 꺼리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하고 계양을 출마 의사를 전했고, 송 전 대표도 5일 정 대표와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중구가 21일 열리는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안전부터 관광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가동해 ‘중구 체류 관광’으로 확장하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구는 최대 3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오는 20일부터 3일간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보행 환경을 정비한다.
공연 당일에는 현장상황실에서 지능형 폐쇄회로(CC)TV로 인파 흐름을 분석해 위험 밀집이 감지되면 즉시 분산 조치한다. 현장진료소도 운영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관광 신뢰도를 좌우하는 상권 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는다. 명동·남대문 등 가격표시 의무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퍼 등을 활용해 가격 미표시·외국인 차별요금 등을 점검하고 카드결제 가능 여부와 위생 상태도 함께 살핀다.
구는 남산케이블카와 고궁·박물관·카페·맛집 등 31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중구투어패스’와 로컬관광 콘텐츠 ‘플레이그라운드 중구’를 활용해 이번 공연을 관광 활성화 기회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호텔·관광안내소 등 80여곳에 ‘중구 투어패스’와 ‘플레이그라운드 중구’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비치하고 명동 일대를 소규모 공연과 뷰티 체험 행사 등 즐길 거리로 채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안전 관리와 질서유지를 바탕으로 공연 열기를 중구 관광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며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중구를 글로벌 팬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전글현대차그룹, 보훈부와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시설 개보수 26.03.05
다음글[속보]이란 “탄도미사일 4발로 미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 타격” 26.03.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떼인 임금 받으러 가야 하는데… 재입국 막힌 필리핀 계절노동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