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연루’ 강동길 해군총장 정직 1개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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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에 연루된 의혹으로 직무 배제됐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 총장은 징계 결과가 나온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4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강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의를 밝혔다. 강 총장은 징계 발표 후 입장을 내고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날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총장으로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장병 및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즉각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달 13일 직무 배제됐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당시) 합참 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사령관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자 국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미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에 사는 이란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민중행동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대규모 공습은 유엔헌장을 무시한 불법 침략”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위해 이란과 중동 전역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촌 전체의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핵·미사일 위협은 이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핑계에 불과하다”며 “유럽과 미국, 이란이 함께 합의한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자신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사태를 악화해놓고 인제 와서 이란의 위협을 운운하는가”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행동은 결단코 이란 민중을 위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도 아니”라며 “미국이 시작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이후 이란의 민주주의 세력은 도리어 큰 희생을 치렀고 이란 체제는 훨씬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에서 “특히 이란 남부의 한 여자 초등학교를 공습해 80여 명이 넘는 소녀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전쟁과 집단학살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은 여성과 아동임을 보여준다”며 “오는 3월8일 국제여성의 날을 앞두고 끔찍한 전쟁과 학살이 또 중동에서 벌어진 것은 너무 참담하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활동가들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등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 폭격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일은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한 이란인 일부는 이번 공습을 환영했다. 최근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등 민심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한국에 귀화한 이란 출신 A씨(48)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민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미국이 왔다며 다들 반겼고, 우리는 미국을 기다리기도 했다”며 “이란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민이 아니라 이란 정부를 공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우리 가족들이 사는 지역이 이란 반정부 시위 때 많은 사람이 죽은 동네”라며 “어머니는 직접 그 상황들을 보기도 했고 우리 가족들은 이란 현 지도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역시 이란 출신인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는 “이번 공격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란 정부가 자국민을 살해하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등 매우 억압적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현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일부 이란인들은 기뻐하는 것”이라면서도 “과거 리비아와 이라크처럼 결국 나라가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축하는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며 사실 많은 이란인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 보도를 인용하며 4일 검찰을 겨냥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한 것이다. 집권 세력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여론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민언론 민들레’의 <[단독]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민들레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지난해 9~10월 법무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의혹 특별점검·실태조사 문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쌍방울 비상임이사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것 중 하나다. 추진위는 5일 안건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 기소”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 보고서 1600쪽 전체를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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