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싱가폴·필리핀 3박4일 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아세안 협력 분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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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틀째인 이날 마닐라 ‘영웅 묘지’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헌화를 마친 뒤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만나 한 명씩 인사하며 “한국에 한 번 오시라”고 초청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첫 번째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 7420명의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마닐라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투자·협력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리핀은 고마운 친구이자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소중한 동반자”라며 제조업·에너지·인프라 등 3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양국 공공기관·민간 분야에서 원전·조선·소비재 등 7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이 인권변호사 시절 도왔던 노동자 아리엘 갈락을 만났다. 갈락은 1992년 한국에서 일하던 중 팔을 잃는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접하고 1년여의 재심 절차를 진행해 갈락이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갈락과의 인연이 수록된 <이재명 자서전>을 선물로 건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살인죄로 징역 60년형을 받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왕’ 박모씨에 대해 필리핀 정부에 임시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씨가)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지금 애인도 불러서 논다고 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한민국에 마약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수사해서 처벌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어제 말씀드렸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씨 아내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 일정을 끝으로 3박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주력 사업에서 인공지능(AI)·원전·조선·방산·에너지 신성장 전략 분야로까지 대아세안 협력 분야를 확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 정상과의 회담에서 중동 상황 등 불안정해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동반자적 관계’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당론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입법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 카드를 활용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내 반발 정리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통합 입법 논의가 애초 시한으로 거론된 2월 임시국회 이후에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를 앞둔 이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 입법을 함께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단일 의견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충남·대전을 포함한 행정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당론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며 대구·경북 통합법 신속 처리를 호소하자 민주당이 이를 구실로 충남·대전 통합 입법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충남·대전 통합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한 국민의힘 소속 충남지사·대전시장 등 지역 내 반발을 국민의힘이 해소하고 찬성 당론을 만들어와야 대구·경북 통합도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구·경북 통합법만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충남·대전 통합은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며 요구하는 데다 무산 시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되고 충남·대전은 안 된다고 충남·대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충남·대전은 두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먼저 통과시킬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이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정략적 관점으로 바라보니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충남·대전특별시장) 출마를 포기하면 통합에 찬성할 건가”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강 실장 무서워서 지역 발전을 내팽개치나”라며 “결단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구·경북 통합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주장에 집중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광주 통합법이 처리된 데 따른 압박감도 작용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통합 입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오는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를 시도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천 원내수석은 “행정 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디테일한 실무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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