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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송상교 3기 진실화해위원장 취임···피해자들 “2기 한계 극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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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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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4일 공식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송 위원장에게 “진화위 사무처장 경력을 살려 제2기 진화위 한계를 극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화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송 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 덴마크해외입양진상규명그룹 등 피해자단체 관계자 20여명도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2기 진화위의 한계를 먼저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2기 진화위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과 편향성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전쟁 전후 군법회의 판결로 희생된 분들, 부역 혐의로 희생된 분들 등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진실 규명을 한 사건 수는 미미하다”며 “신청주의 한계에 머물다 보니 신청하지 못한 많은 분이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조사 초기부터 주요 사안별 직권조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과거 과도한 이념적 접근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3기 진화위 설치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은 종전 법과 달리 조사 범위에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도 포함했다. 하지만 3기 진화위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사국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 단체들은 “해외입양과 수용시설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사 3국을 설치하라”고 요구해왔다.
송 위원장은 “법 통과 후 위원회 출범 시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시행령의 정원 증원 등 조사 3국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뼈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조사 3국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 직후 송 위원장은 피해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체들은 진화위법에 신설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통해 각 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진화위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을 추적할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법적인 권한이 확대된 만큼 2기 진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2기 위원회가 지난해 11월26일 종료된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재개하고, 3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접수된 신청 사건 조사 등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관계기관·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크게 4가지 목표로 구성됐다. 먼저 양질의 주거공급을 위해 도시혁신구역을 적용,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시설을 공급한다. 또한 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는 것 역시 목표다. 군 시설 현대화로 도심형 부대를 건립하고 군 장병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강력한 동력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 재정경제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약 12만5000㎡(약 3만7800평) 규모인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는 2024년 7월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없는 ‘화이트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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