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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 복합개발 본격화···기본계획안 마련[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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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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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관계기관·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크게 4가지 목표로 구성됐다. 먼저 양질의 주거공급을 위해 도시혁신구역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시설을 공급한다. 또한 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는 것 역시 목표다. 군 시설 현대화로 도심형 부대를 건립하고 군 장병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강력한 동력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 재정경제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약 12만5000㎡(약3만7800평) 규모인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는 2024년 7월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없는 ‘화이트 존’이 됐다.
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 가능한 부지인 공군부대 용지를 복합 개발해, 서울 서남권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4일, 대구에 있는 ‘책방아이’에서 독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날은 대구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날이었다. 대설주의보는 통상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내릴 것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곧잘 접하던 소식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동대구역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지는 않았다. 단지 맑은 서울 날씨와 대비되어 약간 신기했을 뿐이었다. 오히려 대구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눈은 처음이라는 듯 눈을 홉뜨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혹시라도 넘어질까 살금살금 발을 떼는 사람, 벤치 위에 쌓인 눈을 신기한 듯 가만히 쥐어보는 사람, 장화를 신고 눈길 위를 신나게 미끄러지는 사람이 보였다. 대구에 오랜만에 큰 눈이 내렸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거센 눈발을 헤치고 책방에 도착했다. 책방 앞에는 곰을 똑 닮은 눈사람이 서 있었다. 이 커다란 ‘눈곰’을 만들기 위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쳤을 것이다. 눈이 귀한 지역에서 눈은 이렇게 환대받는다. 물론 갑작스러운 대설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사고 또한 있었을 것이다. “본디 대구에서 눈은 날리는 것인데, 오늘은 내리는 날이네요.”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책방지기님의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이 새삼 크게 느껴졌다. 어디는 맑은데 어디는 큰 눈이 내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행복할 때 다른 누군가는 거대한 슬픔을 떠안고 있을지도 모른다.
밖에서 눈발이 점점 굵어질 때 책방 안은 환대와 웃음으로 점점 따뜻해졌다. 교통체증 때문에 늦게 도착한 독자님들도 계셨다. 머리와 어깨 위에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에 맞을 수밖에 없는 눈이었다.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나는 창밖에서 까만 밤과 하얀 눈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흘긋흘긋 쳐다보았다. 북토크가 끝나자 비로소 독자님들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 “차에 눈이 쌓여서 놀랐어요.” “눈 오는데 우산 쓴 거 실로 오랜만이에요.” “아까 차로 오르막을 오를 때 등 뒤에서 땀이 흐르더라고요.” 누구에게는 ‘고작’이 누군가에게는 ‘엄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 기준에 대해 생각했다. 대설의 기준에서 시작해 많음의 기준, 적당함의 기준, 편안함의 기준 등을 연거푸 떠올렸다. 어떤 기준은 국가에서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은 노동에 있어 처우의 최저선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안전망을 마련한다. 근로기준법의 3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최저임금, 폭행 금지, 균등한 처우 등의 사항 등이 이어진다. 삶의 많은 부분이 이런 기준들로 인해 유지될 것이다. 명확할 때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 기준이 느슨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이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만은 분명하다.
개인적인 기준도 중요하다. 퇴사한 직후,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잘 살고 싶어.” 친구가 웃으며 재차 물었다. “어떤 게 잘 사는 건데?” 그제야 나는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에는 차차 생각하겠다고 답했지만, 커다란 질문 앞에서 번번이 쪼그라들기 일쑤였다. 다행히 다양한 일들에 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어떤 차이는 결코 좁힐 수 없다는 것도 배웠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쾌히 찍은 기준점은 이렇다. “마음이 움직이면 한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에 잘 사는 삶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큰 눈이 와도 행사장을 찾는 마음들 덕분에 ‘잘’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듯싶었다. 자발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 우리는 마음도 함께 실어 나르는 법이다.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합당한 설명없이 합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B씨가 지원해 같은 해 5월29일과 6월3일 두 차례 면접을 봤다. A사는 2차 면접 다음 날인 6월4일 오전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 6월10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고 알렸다. 하지만 불과 4분 만인 낮 12시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사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A사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씨와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사가 자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에 비춰볼 때 전체 근로자 수는 최소 16명이라고 판단했다.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통지를 한 것은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A사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B씨가 한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A사가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B씨에게 한 합격 또는 채용내정 통보는 B씨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A사 측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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