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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내란 방조’ vs ‘정략적 음해’···전북 민주당 경선, 정책은 없고 ‘계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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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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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정책 경쟁’ 대신 ‘내란 방조’ 공방으로 번지며 격랑에 휩싸였다. 공천 심사를 앞두고 후보 간 검증이 비전 대결이 아닌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둘러싼 프레임 충돌로 치닫자, 지역 정가에서는 “또다시 상처뿐인 경선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유력 주자였던 송하진 전 지사가 컷오프된 전례가 다시 거론된다. 당시 경선 후유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4년 만에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고강도 공세가 이어지자 당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12·3 비상계엄 대응은 내란 방조 행위”라며 “문서 기록은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돌던 13쪽 분량의 의혹 문건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며 내란 방조 정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지역 계엄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과 협조 체계를 유지했고 이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순응했다는 증거”라며 “계엄 상황에서 군과 일심동체로 움직이려 했던 정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그가 제시한 12월 4일 자 도청 자료에는 ‘35사단(지역계엄사령부)과 협조체계 유지’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준예산 편성 준비’ 역시 공세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준예산은 의회 의결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제도인데, 이를 준비했다는 것은 김 지사가 계엄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전제로 계엄에 순응하는 길을 택하려 했던 사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청사 폐쇄 의혹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전북도가 행안부의 위법한 지시를 즉각 이행했다는 사실이 국회 제출 자료와 시·군 상황실 수신 기록, 청원 경찰들이 도청 출입문을 막고 있는 사진 등으로 증명된다”며 “그런데도 김 지사는 평상시 방호 수준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주장을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정략적 음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란의 밤, 전북은 그 어느 곳보다 단호하게 반대 의지를 천명했다”며 “시·도지사 중 가장 먼저 계엄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 공로로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은 도지사를 내란 방조로 모는 것은 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청사 폐쇄와 관련해 전북도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전북도는 “당시 도청 안에서는 간부회의가 열렸고, 120여 명의 공무원과 기자들이 자유롭게 청사를 드나든 출입 데이터가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다”며 “일부 청원경찰의 경계는 계엄 포고령에 따른 폐쇄 조치가 아니라 야간 시간대 통상적인 방호 수준이었다”고 소명했다.
‘35사단 계엄사령부’ 표기 논란에 대해서도 “계엄 발생 시 ‘35사단이 지역계엄사령부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군 매뉴얼상 기준을 듣고 실무진이 작성한 초안이었을 뿐”이라며 “이후 실제 사령부가 운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본을 재배포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준예산 검토 역시 “지방의회 기능 마비라는 최악의 국가 비상사태를 가정한 행정적 시나리오 점검이었을 뿐, 실제 포고령 이행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전북지사 경선은 현직인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간 ‘3파전’ 구도 형성 여부가 관건이다. 후보들 간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비방전의 수위도 한계치를 넘나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계엄 대응의 적절성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낙인찍기식 공세는 경선 후유증만 키울 수 있다”며 “도민이 듣고 싶은 건 과거 공방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자료 조사, 초벌 글쓰기와 첨삭, PPT 제작까지…. 수업 과제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처리하는 학생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대학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수업과 과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은 ‘뉴노멀’이 됐죠.
과제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과제를 빨리 해치우기 위한 도구로 AI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균만 해도 될 것 같은’ 과제는 AI로 빠르게 처리한 뒤 남은 시간은 취업 준비나 시험공부, 학원 숙제 등에 쏟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육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취업난과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점선면팀 윤희승 인턴기자가 학생들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경향신문 교육취재팀도 협업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4학년 A씨(23)는 지난 학기에 최소 4시간이 필요한 영어 독후감 과제를 AI에 맡겨 10분 만에 해치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영어로 써달라”고 부탁했더니 딱 대학생이 써낼 만한 과제가 나왔습니다. A씨의 과제는 다른 학생들이 참고하기 좋은 ‘우수 과제’로 선정되기까지 했어요. A씨는 “교수님을 속이는 기분이라 죄책감이 들지만, 딱히 의미가 있는 수업은 아니라서 (과제를) 빨리 해치울 수 있다면 AI를 안 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중간만 가도 된다’고 여기는 과제를 해치우는 데 AI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AI는 웹에 올라온 정보를 모아 매끄럽고 안정적인 답을 도출해내니까요.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하거나 학생들이 학습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면, ‘중간은 보장하는’ AI에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서강대에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 중인 B씨(24)도 “경영학과 수업 내용은 온라인에도 많이 등록돼 있다. 재무회계 같은 과목은 AI에 문제 풀이를 부탁하면 80% 이상 맞힌다”며 “취업 준비로 바빠질 시기엔 AI에 풀이를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든 과제를 AI로 해치우는 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느껴지는,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들에는 직접 공을 들입니다. 이화여대 2학년 강다현씨(21)는 “분량·주제만 맞으면 통과되는 과제는 AI를 돌리고, 기말 과제처럼 비중이 큰 건 좀 더 신경 써서 직접 쓰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고려대 김은수씨(25)는 “수업에 대한 애정도에 따라 AI 활용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과제들”은 AI로 빨리 처리합니다. 대본 작성처럼 창의성이 중요한 과제는 “AI만 쓰면 볼품없는 글이 나와서” 어투를 다듬는 보조 도구 정도로만 AI를 활용합니다.
학생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제를 AI에 떠넘기는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AI로 과제를 해치우고 그 시간에 취업 준비나 자격증 공부, 대외활동을 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론 취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강다현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게 요즘 취업 시장의 문턱은 너무 높습니다. 지난해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를 보면,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이 10곳 중 8곳(82%)에 달했습니다. 대학생들로서는 수업 과제보다 직무 경험 쌓기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등학생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학닷컴이 지난해 10월 전국 고등학생 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무려 96.5%가 ‘수행평가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점선면이 취재해 보니 고교생들은 한국사 인물 조사, 발표문 작성 등 다양한 수행평가에 AI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AI를 안 쓰면 바보’라는 분위기까지도 감지됩니다. 토론 수행평가 과제를 받으면 “머리 짜낼 필요 없다”며 제시문을 촬영해 AI에 먹이고, AI가 생성한 답변을 그대로 외워 가기도 했습니다.
대학 과제와 달리 고교 수행평가는 내신에 포함돼 대입과 직결됩니다. AI에 맡겨 ‘중간만’ 하기엔 아쉬울 법도 한데, 직접 물어보니 고등학생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복잡한 입시제도 때문에 수행평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신 챙기랴, 수능 준비하랴, 새로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비하랴 하다 보면 하루가 부족하다는 거죠. 수행평가도 내신에 포함되지만, 학생들은 AI로 수행평가를 빨리 쳐내고 학원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안전한 평균’을 얻는 데 이끌렸습니다. 올해 대학교에 진학하는 고교생 C양(19)은 “AI가 평균은 무조건 해 준다”며 “오히려 (수행평가) 결과가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중학생 박서연양(15)은 “다른 학생들이 ‘주제만 딸깍’ 입력해 만든 수행평가가 공들여 준비한 내 것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고 했어요.
AI를 쓰는 학생들의 마음, 교육적 관점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제를 준비하며 씨름하는 ‘과정’이 사라지고, AI로 만든 과제를 제출하는 ‘결과’만 남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학교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학생들이 AI에 의존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수업·과제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충분했을까요?
학생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물을 AI에 먹여 해치워버린 이유는 ‘귀찮아서’보다 ‘불안해서’에 가까웠습니다. 기업은 경력직 대졸자를 원하고, 대학은 내신·생활기록부·학과별 수강과목에 수능성적까지 요구합니다. 해야 할 게 많아진 학생들은 ‘중간은 하는’ AI로 과제를 끝내고, 시간을 확보하려는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내린 셈입니다.
학교에서 AI를 규제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학생들의 이런 복잡한 속사정을 한 번쯤 헤아려 보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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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성장 잠재력 높은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3일 오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해소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지금,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은 총 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은행 금리 지원)을 2.0%로 확대하고,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맡았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 하나은행은 특별출연과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 원으로 설정했다. 최대한 많은 기업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 혹은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을 영남권 경제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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