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이란 공격은 중국 겨냥?…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 두고 전문가 논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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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중국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자국의 우방국을 연달아 공격한 트럼프 대통령을 안방에서 맞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조치 무효화 판결로 중국은 당초 이달 31일~다음 달 2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 유리한 고지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상황이 뒤집혔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두 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약 4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정대로라면 중국이 우방국이 공격당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며 이란 문제가 계속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되 절제된 톤을 유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과 관련해 “이란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살해한 것은 이란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3일 “이란의 평화적 핵 사용 권리를 존중해 왔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란 핵 문제는 결국 정치적·외교적 해결의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이란 공습이 중국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이란 공습 전 협상을 진행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에 협상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기보다는 군사 공격 재개 전 전술적 휴전에 가깝다”고 논평했다.
민신 페이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 교수는 “신화통신 논평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중국 엘리트층과 대중의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정상회담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연기될 가능성은 높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교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측에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숨겨진 의도에 관한 토론이 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전했다. 미국이 이란에서 이슬람 정권 전복처럼 중국 공산당 정권 전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실질적인 면과 상징적인 면에서 모두 타격을 입게 됐다. 이란은 중국의 전체 석유 수입량의 13.4%를 차지한다. 중국의 주요 무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수출에 입는 타격은 더욱 크다.
미국의 이란 공습 앞에 군사적으로 무기력한 중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역시 상징적 타격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니콜라스 번스는 엑스에서 “중국은 권위주의 동맹국들에게 무능한 친구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로 비춰졌던 대만 무기 판매 연기도 재해석되고 있다. 지네브 리부아 허드슨 연구소 중동평화안보센터 연구원은 분석 글에서 “지난 2월 초 미·중 정상통화 이후 이뤄진 무기 판매 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경고한 것에 대한 굴복으로 비춰졌는데, 오히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리부아 연구원은 “이란 공세가 미·중 경쟁의 서막이자 미국이 인도태평양 시대를 재점화하려는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태평양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란 핵 문제를 제거하고 중동을 미·중 분쟁지대로 만드는 중국의 전략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반면 상하이 거주 국제정치학자 선딩리는 “미·중관계를 안정화 해야 하는 양국의 장기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다만 공동성명 등 커다란 성과는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데이비드 아라세 존스 홉킨스-난징 센터 국제정치학 상주 교수는 중국으로선 가장 중요한 대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정상회담도 강행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대외 투사 능력·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정상회담에 임하게 돼 전보다는 다소 부담이 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란 공격이 반드시 미국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수세에 몰리지 않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강행한다면 장기적으로 중동 분쟁에 휘말릴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미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표본조사만 해왔으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위반시 엄정 조치하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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