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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일본 섬마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후보 선정, 인근 주민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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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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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일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이하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 일본 최동단의 작은 섬 미나미토리시마를 1차조사 대상으로 선택해 통보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갑자기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미나미토리시마가 속한 지자체인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 측이 지난 3일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문헌조사 실시 요청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나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950㎞ 떨어져 있는 일본 최동단의 섬이다. 면적은 1.5㎢로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해있으며 부두, 활주로 등 시설이 있다. 해상자위대와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지만 일반 주민은 거주하지 않으며, 섬 전체가 국유지이다. 최근에는 주변 해역에서 희토류가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오가사와라무라 주민들은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지자체의 청원이나 지방의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톱다운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 오가사와라무라 주민은 마이니치에 “갑작스러운 일이라 솔직히 왜 미나미토리시마인지 궁금하다”면서 “어딘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일본에서 가장 먼 곳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본토에 영향이 없어’라면서 맘대로 정한 것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섬에서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어부들은 멀리까지 조업을 가기 때문에 어류에 영향이 없을지 궁금하다”면서 “관광업에 미칠 영향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주민은 아사히신문에 “(일반) 주민이 없기 때문에 후보지로 했을 것”이라면서 “일반 쓰레기든 핵폐기물이든 모두 발생시킨 곳이 책임져야 한다. 전력을 대량 소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가사와라의 섬 하나에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용후 핵연료를 말한다.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극히 높고, 까다로운 지질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처분장이 완공, 사용되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는 높이 약 1.3m, 무게 약 500㎏ 정도로, 표면온도는 200도 이상이며 사람이 접근하면 약 20초 만에 죽을 정도의 강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세계의 처분장 실태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핀란드가 (처분장) 시험조업에 들어갔고, 스웨덴도 처분장 건설을 시작했다. 프랑스와 캐나다, 스위스는 후보지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왔지만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미나미토리시마를 선택한 배경에는 “처분장 선정 과정이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는 초조함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02년부터 처분장 마련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시작했지만, 24년 동안 선정절차의 1단계인 문헌조사를 실시한 곳은 홋카이도 슷쓰와 가모에나이 등 두 곳뿐이고, 사가현 겐카이에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홋카이도 지사는 핵폐기물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사가현 지사도 반대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오가사와라무라 측이 일본 정부의 조사 요청을 수용하면 미나미토리시마는 4번째로 처분장 선정을 위한 1차 조사인 문헌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에 들어가면 일본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헌조사 단계에서 최대 20억엔을 교부하고, 다음 단계인 개요 조사로 넘어가면 최대 70억엔을 교부하게 된다.
미나미토리시마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한 일본에서는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섬 중 하나로, 지진 발생 위험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예전부터 처분장의 적지로 거론돼 왔다. 본토로부터 먼 것은 물론 미나미토리시마가 속해있는 오가사와라무라의 치치지마로부터도 약 1200㎞ 정도 거리가 있다.
다만 미나미토리시마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이 되기까지는 높은 장애물들이 여럿 남아있다. 먼저 오가사와라 제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미나미토리시마는 세계자연유산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본 환경성이 지정한 조수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 환경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추후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들 중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세계자연유산 이미지가 퇴색되고, 이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또 일본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지질 조사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실제 건설할 경우에도 본토에서 가까운 지역에 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나미토리시마의 면적이 1.5㎢에 불과하다는 점도 공사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에 이어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 조사(약 4년),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 조사(약 14년)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가계 지출 가운데 먹고 입고 자는 ‘필수 생존 비용’인 의식주에 쓴 비중이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지출의 60% 가까이를 의식주에 쏟아부으며, 고물가와 주거·생활비 부담으로 삶의 질 저하와 빈곤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책이 정교하게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구의 월평균 의식주 비용(명목기준)은 139만6497원으로 전년(136만2589원)보다 2.5% 늘었다. 전체 소비지출(293만9091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5%로,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당장 먹고사는 생존 문제에 지출한 셈이다.
이는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택 유지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외식해 해당하는 식사비는 월평균 89만4763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월세 등 임차료와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등이 포함된 ‘주거·수도·광열’ 비용 역시 36만650원으로 1년전보다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신발 구입비는 14만1084원으로 0.2% 줄었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옷값 등은 줄였지만, 치솟은 밥상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전체 필수 소비 비중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의식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도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의식주 비용은 79만2761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58.2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58.16%)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이다. 특히 식비(32.3%)와 주거비(20.1%)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의식주 지출 비중은 42.0%로 전년(42.2%) 대비 소폭 감소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필수재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5분위 가구는 통계 집계 이후 줄곧 4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물가 국면에서 소득 계층 간 ‘삶의 질’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간 계층인 소득 2분위(하위 21~40%)의 의식주 지출 비중은 53.3%, 3분위(하위 41~60%) 가구의 경우 50.1%를 기록했다. 4분위(하위 61~80%) 가구는 46.1%로 나타났다.
은퇴 후 소득은 급감하는 60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의식주 비중은 64.3%로, 전체 가구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저소득층·고령층일수록 의식주 비중이 커지는 ‘블랙홀’ 현상은 물가상승이나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소득 대부분을 생계비로 쓰면서 교육이나 문화생활 등을 할 여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빈곤이 고착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가계가 소비를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 내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소득에서 필수 비용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교육·문화·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소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정책이 총지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나 식료품 안정화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정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1분위 가구가 적자 생활로 내몰려 필수품 소비조차 줄일 여력이 없다”며 “푸드 스탬프 등 농식품 구매 쿠폰 사업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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