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아직 신청 안했나요? 전기료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166만 세대 돌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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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전기 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보상해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에 참여한 세대가 166만호를 넘겼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가 166만2786호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매월 직전 2개년의 같은 달 평균보다 절감률이 3% 이상인 경우, 절감량에 따라 1㎾h(킬로와트시)당 30원에서 100원의 캐시백을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지난해 절감한 전력량은 337GWh(기가와트시)에 달했다. 이는 충북 충주시 전체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15만t의 탄소 배출을 줄여 소나무 약 2300만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지난 4년간 한전이 차감한 전기요금은 총 522억원으로, 세대당 연평균 4만9000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월간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사용 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스마트 e리포트’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과 캐시백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노하우 공유 게시판’을 운영해 생활 밀착형 절약 문화를 조성했다.
한전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전은 “올해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 200만호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월간 사용량 예측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혁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또는 한전 지사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전날 해산 명령을 내린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논란이 된 ‘고액 헌금’ 배경에 한국 본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날 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하면서 통일교의 고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일본 신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세계 각국을 위해 경제 원조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일본 교단에 제시하고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의 목표를 설정해 헌금이나 물품 구매를 권유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본 교단은 2018∼2022년에 연간 약 83억∼179억엔(약 774억∼1668억원)을 해외로 송금했으며 그 중 90% 이상이 한국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한국 본부 측이 일본 교단을 향해 ‘내는 돈이 적다’며 질책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본 교단 간부들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022년 총격 사망으로 통일교 헌금 관련 논란이 인 이후에도 이같은 한국 본부 측 방침을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짚었다. 앞서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모금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본부의 지시가 일본 교단의 불법적 헌금 권유로 이어졌다는 견해는 지난해 3월 1심 법원 판단과는 다른 상징적 부분이라고 해설했다.
재판부는 또 통일교의 헌금 수입이 매년 500억엔 안팎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데에 주목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이같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던 배경은 “부당한 헌금 권유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통일교)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며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날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통일교 교단은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교단 자산은 2024년 기준 약 1040억엔(약 9692억원)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TV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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