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스마트팜에서 키운 것, 대마였다···‘청년창업농’의 기막힌 반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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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창업농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A씨는 교외에 스마트팜 농장을 차렸다. 스마트팜 창업 지원금으로 1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고, 농업용 전기세 할인도 받았다.
겉보기에 평범한 영농 시설이었던 A씨의 비닐하우스에는 반전이 있었다. 영농시설을 위장한 ‘대마 재배단지’였던 것이다.
비닐하우스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벙커가 있었다. A씨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다. A씨는 이 지하벙커에서 스마트팜 장비를 동원해 대마를 재배했다.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 결과 A씨는 다크웹 판매상에게 재배와 유통 지시를 받은 마약 유통·재배 사범이었다. 지하벙커에는 총 134주의 대마가 재배되고 있었으며, 수확한 대마 2.8kg도 발견됐다.
이렇게 생산된 대마는 지정된 좌표를 통해 전국 곳곳으로 유통됐다. 공범인 B씨는 도매용으로는 대마 100g을, 소매용으로는 대마 1g을 좌표에 은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지난해 11월 21일 출범 이후 100일간 마약 밀수·유통·재배 등 중대 공급사범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밀수 21명(구속 15명), 판매 23명(구속 12명), 유통 27명(구속 10명), 재배 8명(구속 5명), 투약 42명(구속 14명), 기타 3명 등이다.
합수본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 밀수조직 등 3개의 마약 밀수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도 거뒀다.
수사 과정에서 국내 마약 재배 시설들도 다수 적발됐다. A씨의 사례 외에도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차한 상가에서 텐트와 LED조명기구 등 전문장비로 대마16주를 재배하고, 대마 3.7kg 등을 보관한 대마재배사범 C씨 등 2명이 적발돼 구속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파트에서 온실, LED조명기구 등 전문장비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13회에 걸쳐 대마 합계 38g을 판매까지 한 외국인 2명도 구속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인터넷에 마약 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 엄격해진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대마를 재배해 유통 범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이들도 합동수사 과정에서 검거됐다. 합수본은 최말단 드라퍼(상선의 지시를 받고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기는 방식 등을 사용하는 마약류 운반책)를 체포한 뒤 추적 끝에 최상단 드라퍼와 밀수사범까지 포함된 유통조직을 적발해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8명 적발, 7명 구속)했다.
해당 조직에는 수도권의 한 시청 소속 공무원까지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며 범행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계좌분석 등을 통해 마약 사범이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하고, 은닉한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겠다”며 “마약 밀수·유통·재배 등 중대 공급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실질적인 정의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탈퇴당한 것을 두고 “비합리적 강퇴가 아니어야 잼마을(재명이네 마을)의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탈퇴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잼마을에서 강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카페 운영진은 최 의원에 대해 ‘재가입이 불가능한 강제 탈퇴’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총투표수 1328표 중 찬성 1256표가 나와 탈퇴를 결정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 싱가포르 출국 직전 서울공항에서 촬영된 KTV 유튜브 채널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유튜버 김어준씨가 전날 자신의 방송에서 의도적 삭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정 대표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딴지일보(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하자, 최 의원은 “의원실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적었다.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최 의원이 글을 올린 지 30분 만에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등에 대한 악마화가 심각한 가운데,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태”라며 강제 탈퇴 투표를 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 ‘강경친명’으로 규정되며 언론의 비판을 받아온 사람”이라며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 목숨 바쳐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을 반독립운동으로 몰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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