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 정부 청와대 2기는 없다?···강훈식·위성락·김용범 ‘3실장’ 지선 뒤에도 잔류 유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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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6·3 지방선거 전후로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잔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청와대 참모진 2기’ 출범의 관건인 강 실장의 지방선거 차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기 체제를 대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방선거 전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5일까지 여러 참모의 ‘탈 청와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수석·보좌관급 12명 중 지난 1월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홍익표 수석으로 교체된 것을 제외하면 11명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충남·대전 행정통합 성사와 연계된 것으로 여겨졌던 강 실장의 출마는 어렵게 됐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에서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면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야당과 지방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정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주변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임시국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재논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다.
최근 들어 SNS에 장문의 글을 여러 번 남겨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설을 낳은 김용범 정책실장도 잔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지난달부터 청년·주택·부동산·인공지능(AI)·관광진흥에 한·브라질 정상회담 후기까지 소재를 가리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서는 “범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선거 출마와는 거리를 둔 위 실장은 정부 부처 안팎에서 이른바 자주파 인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교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교체의 위험성이 큰 데다 위 실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지방선거와 맞물려 제기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최근 국민안전비서관직을 신설하고 해당 비서관에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사퇴 이후 공석인 대변인(비서관급) 자리는 강유정 대변인 1인 체제 유지와 추가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곳곳에 분산돼 있던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제공한다.
도는 기존 ‘청년이어드림플랫폼’을 ‘제주청년플랫폼’으로 개편해 3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청년들이 한 번의 접속으로 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정보를 얻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온통청년’ 플랫폼과의 연계해 중앙정부 정책에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정책 자동 추천 기능도 도입했다. 청년이 입력한 정보를 분석해 도내 청년정책 중 적합한 정책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체계도 재설계됐다. 기존에는 단순 상담 참여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실제 정책에 참여할 경우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도는 단순 상담에서 실질적인 정책 참여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플랫폼 전면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가 추가됐으며, 기존 이어드림 플랫폼 이용자도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심층 피드백 상담을 강화해 청년 생애주기별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청년정책 설계와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에 서울의 유림 대표들은 참여를 거절했다. 일제 작위까지 받은 그들이 참여할 리는 만무했다. 유림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공의를 중시하는 유학자들이 독립 대의에 함께하지 않은 건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 자각으로 전국의 유림은 프랑스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독립을 호소하는 거사를 도모했다. 그 독립청원서가 한자음 ‘파리(巴里)’에 2674자 긴 글이란 ‘장서’를 더한 ‘파리장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지난달 25일 ‘파리장서’ 원본을 처음 공개했다.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거목인 면우 곽종석의 친필인 ‘면우본’이다.
파리장서는 심산 김창숙 등 고종의 인산(국장)일을 맞아 상경한 ‘경중유림’이 주도했다. 이들은 팔도 유림의 뜻을 모으기로 하고, 그중 김창숙이 스승인 곽종석에게 청원서 작성을 청했다. 곽종석은 응낙하며 “내가 망국의 대부가 되어 항상 죽을 땅을 얻지 못함을 슬퍼하였다”고 했다(‘디지털거창문화대전’). 면우는 청원서가 들키지 않도록 한 줄씩 잘라 끈처럼 꼰 뒤 미투리(짚신) 한 켤레를 삼아 먼 길을 떠날 제자 김창숙에게 주었다고 한다.
장서는 ‘문명의 나라’ 한국의 자치 능력을 밝히고, ‘사기와 포악한 수법으로 독립을 보호로, 보호를 병합으로 바꾼’ 일제의 무도함을 폭로하며, ‘만국평화회의가 한국인 2000만의 처지를 통찰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호소를 담았다. ‘조선’을 ‘한국’으로 표현하고 화이관(華夷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용한 것으로 당시 유림으로선 파격적이었다.
파리장서는 3·1운동 확산 과정에서 일제에 발각됐다. 곽종석은 2년형을 선고받고 투옥 중 1919년 8월 순국했다. 일본인 재판관이 항소 뜻을 묻자 곽종석은 거절했다. “나는 공소할 곳이 없다. 국가를 위해 이 일을 했는데 결국 국가 흥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구구하게 내 한 몸 때문에 원수에게 동정을 빌어야 하겠는가? 꼭 공소를 한다면 하늘뿐이다.”
어떤 이는 파리장서를 보며 한 사회 지도 세력이면서도 망국을 막지 못한 유림의 ‘회한’을, 어떤 이는 개인으론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압력에도 맞섰던 ‘절의’를 볼 것이다. 그 선택이 오늘의 역사를 사는 이들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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