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효성, 과징금보다 많은 34억원 자진시정안 내고 제재 면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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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0억원대 자진시정안을 내놓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했다. 기술유용 분야에서 자진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재 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다.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2014~2023년 약 9년간 하도급업체에 전력설비 등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금지된 기술자료 요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제재 의견이 적시된 심사보고서를 보내자 효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동의의결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엔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피해 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효성은 하도급업체에 34억2960만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업체 기술 개발·산학 협력 지원에 11억2960만원을 쓰고, 설비 구입 및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등에도 총 23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이나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중단한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유용 혐의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동 국가를 공격하자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군이 주둔 중인 걸프 지역 6개국이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청했다. 이들은 이란의 공격을 “배신”이라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 6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배신적인 이란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과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걸프협력회의는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무모하며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란에 즉각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걸프협력회의는 이어 “걸프 국가들은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후 역내 미군기지와 도시에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를 발사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현재 UAE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최소 58명이 다쳤다. 미사일 파편이 두바이의 랜드마크 건물과 국제공항, 바레인 수도 마나마의 고층 빌딩, 쿠웨이트 공항에 피해를 입혔다. 카타르에선 16명이 다쳤고 오만 5명, 쿠웨이트 32명, 바레인에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UAE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65발 중 152발과 순항미사일 2발을 요격했으며 이란 드론 541대 중 506대를 격추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잘못도, 선택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강요한 전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만 등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관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며 “우리는 이미 군에 표적을 신중히 선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UAE는 이날 주이란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2022년 이란에 대사를 보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AFP는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 걸프 국가들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비난”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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