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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국토부,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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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05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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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의 공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조성 중인 상징 공간으로 지하 전시시설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빙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이달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사업 공정과 무관한 안전 펜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는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반시설인 만큼, 설치 또는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가 가정 내 쓰지 않는 자전거를 무료로 직접 수거하고 주간에만 운영했던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야간까지 연장한다.
중구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폐자전거 수거 범위를 공공장소 무단 방치에서 일반 가정으로 확장한다. 집안에 방치된 자전거라도 구청에 신청하면 무료로 치워준다.
집안 공간만 차지하던 골칫거리를 해결하면서 자원 재활용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 서비스라고 구는 설명했다. 수거를 희망하는 구민은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15)로 신청하면 된다.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내 집 앞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자전거 수리뿐 아니라 ‘세척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복지·교육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수리도 병행한다. 특히 평일 낮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퇴근 시간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야간 운영을 한다.
5월부터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안전교육을 신설해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자전거가 있는 주민이라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개선 방안을 도입했다”며“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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