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믿고 공장 옮겼는데 발주 중단”···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법 위반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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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장 이전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물량을 줄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 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말 관련 조사에 나섰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당시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현재 생산부터 배송까지 납기가 너무 길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와야 한다’ 등의 취지로 언급을 하며 A사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댈러스는 삼성전자의 현지 자회사 물류창고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2021년 6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다. A사의 케이블은 버라이즌 납품을 위한 것이었는데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발주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었다.
실제 A사 발주 물량은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4월에는 아예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
이에 A사의 한국 본사는 이듬해 삼성전자 측의 부당행위로 6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댈러스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본사 측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공장 이전이 A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조정원은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측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이 A사에 구체적으로 납품 계획 수치를 전달하고, 댈러스 공장을 빨리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매출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는 A사가 삼성전자 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조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설비투자 손실 등을 포함한 약 159만달러와 한화 7400만원을 본사 측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위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향후 삼성전자의 계약 중단이 ‘부당한 위탁 취소’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 등 위탁 계약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조정원은 삼성전자가 A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발주량 감소만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다양한 업체로부터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 측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고,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도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니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하도급업체 151곳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첫 공판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공의 이익’ 등 이유로 중계 일부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도가 기상 악화 때 제주공항 체류객을 수송하기 위한 가칭 ‘긴급수송택시봉사단’을 운영한다.
도는 심야 시간대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 운항으로 제주공항에 남게 된 승객들을 신속히 수송하기 위해 택시 봉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8일 폭설 당시에도 항공기 결항과 지연 운항으로 발생한 다수의 체류객이 도로 결빙에 따른 버스와 택시 운행 종료로 공항에 발이 묶이는 불편이 발생했다.
도는 항공기 결항에 따른 교통 마비와 체류객 이동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500명 규모의 택시 봉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봉사단 가동 기준은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 비상대응 ‘주의’ 단계 이상을 발령하고, 오후 9시를 넘긴 때부터다. ‘주의’ 단계는 공항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발생하거나 결항 예약인원이 3000명 이상인 경우다.
도가 오픈 채팅방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동을 요청하면 봉사단원은 1시간 이내에 공항 택시승강장에 도착해야 한다. 참여 기사에게는 1회 운행당 8000원, 오후 9시 이후 운행 지원금 2200원을 더해 회당 최대 1만200원을 지급한다.
도는 출동 요청 때 최소 1회 이상 공항에 진입하도록 했으며 연속 3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봉사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는 봉사단 택시 500대가 투입되면 1회 출동으로 최대 2000명가량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개인·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봉사단원 5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소요 재원은 기존 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지원금 4억원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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