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효성, 과징금보다 많은 34억원 자진시정안 내고 제재 면해 > 공지사항

인터넷가입 효성, 과징금보다 많은 34억원 자진시정안 내고 제재 면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5 01:44

본문

인터넷가입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0억원대 자진시정안을 내놓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했다. 기술유용 분야에서 자진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재 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다.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2014~2023년 약 9년간 하도급업체에 전력설비 등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금지된 기술자료 요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제재 의견이 적시된 심사보고서를 보내자 효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동의의결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엔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피해 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효성은 하도급업체에 34억2960만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업체 기술 개발·산학 협력 지원에 11억2960만원을 쓰고, 설비 구입 및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등에도 총 23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이나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중단한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유용 혐의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달라”며 “특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석유 수급 위기 대응력이 있으나,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중동 현지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에너지·수출·해운·항공·공급망 등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반은 국제에너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이상 징후가 생기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한국은행도 금융시장 영향을 주시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저녁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한은은 ‘중동사태 관련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직후 걸프지역 운항 선박들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가’ 통보를 내렸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상 통로로,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7%가 통과하는 곳이다.
한국은 원유의 70.7%, 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 해협이 봉쇄되면 에너지 수급 불안이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는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보다 최대 50∼80%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개발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 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공급망, 녹색 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등 4개 분야에서의 FTA를 개선해 양국 간 통상협력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정부 간 FTA는 2006년 3월 발효돼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게 2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공지능(AI)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한다”며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 등 AI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5건의 MOU를 체결했다. 혁신형 SMR(i-SMR) 사업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안전 분야 AI 정책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AI 전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MOU도 각각 체결됐다. 이밖에 양국 정부는 환경 위성을 공동으로 활용해 대기 질을 연구하고, 양자·우주·위성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준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회담에서 총리님과 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우리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웡 총리도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며 “오늘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대외적으로 안보·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양국이 전략적 안보협력, 경제적 연대, 미래·첨단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한국과 싱가포르의 AI 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가포르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 모두발언에서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겠다”며 “이는 양국 AI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주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가입 효성, 과징금보다 많은 34억원 자진시정안 내고 제재 면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