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단독]인권위, ‘변희수재단 허가 지연 위법’ 판결에 항소 않기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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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변희수 재단 설립 신청을 받고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인권위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법무부와 협의 끝에 서울행정법원의 이런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준비위는 성별 확정(정정) 수술 후 육군이 강제 전역 처분을 하자 소송 중 숨진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 추진해왔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재단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인 20일을 현저히 지난 9개월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원고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부작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는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탓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5일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과 함께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안건을 함께 상정해 논의한다. 변희수재단을 제외한 두 단체는 모두 ‘반동성애’ 활동을 기반으로 한 보수 기독교계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담당 부서인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실은 허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석 변희수재단 준비위 공동대표(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이사장)는 “재판부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억지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위 규칙조차 어겨가며 허가 절차를 인권위가 지체했다고 확인했고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인권위는 더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안건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주저앉았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투매 심리를 자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해군 호위 조치를 내놓고 저가 매수세도 유입됐으나 매도 우위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다.
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3.51포인트(0.83%) 떨어진 4만8501.2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4.99포인트(0.94%) 밀린 6816.63, 나스닥종합지수는 232.17포인트(1.02%) 내려앉은 2만2516.69에 장을 마쳤다.
이날도 주요 주가지수는 갭 하락으로 출발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이틀째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심을 갉아먹었다.
미군이 이란 수뇌부를 빠르게 제거했지만 장기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란 군부와 중동의 친이란 세력이 게릴라식으로 치안 불안을 유도하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리퀴드넷의 제프리 오코너 미국 주식시장 구조 총괄은 “장기전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몇 주 동안 시장을 짓누를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같은 지정학적 충격을 간과할 수 있었으나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유가 안정 대책이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긴 했다.
트럼프는 이날 “걸프만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 무역에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미국 해군은 가능한 한 빠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대해 호송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유가는 상승폭을 대폭 낮췄고 미국 국채금리도 오름폭을 줄였다. 2년물 금리는 고점 대비 10bp가량 낮아졌다.
그럼에도 증시에서 투심은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다. 주요 지수는 낙폭을 줄이다 마감 무렵 다시 확대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 주요 아시아 국가가 타격받게 된다는 점을 특히 시장이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약 80%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으로 향한다. 이곳이 봉쇄되면 전 세계 제조업 핵심 거점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주요 아시아 국가는 수개월 치 원유 재고를 비축해뒀으나 호르무즈 봉쇄는 잠재적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의 제조업 생산이 둔화하면 미국 하드웨어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58% 급락하며 다른 지수 대비 낙폭이 큰 것도 이같은 불안이 반영된 것이다. 아시아 반도체 시장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미국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기업들도 실적 전망을 재산정할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소재가 2.69%로 최대 낙폭을 찍었다. 기술과 산업, 의료건강도 1%대 하락세였다.
필리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8% 급락했다. 인텔과 KLA,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도 6% 안팎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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