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대장동·위례·쌍방울…여당 ‘검찰 조작 의혹’ 국정조사 본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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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 대통령 기소 8건 중 3건 해당…‘공소 취소’ 위한 사전 작업 논란서해 피격 사건도 포함…여당 “12일 본회의 때 국조 요구서 보고”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 의결…김 총리 “12일 상정 여부는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5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사건 8건 중 3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또한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조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후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여론화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또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입법안으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12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안건을 먼저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를 수사토록 했다.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경기 포천시의 산란계 농장(24만여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이날 기준 총 51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동안 경기도와 포천 인접 2개 시·군(강원 철원·화천)의 산란계 관련 농장·시설·차량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포천 지역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물품을 대상으로 매주 환경 검사를 실시해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는 일대일 전담관을 배치해 특별 관리에 들어가고 집중 소독 등의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중수본은 다음 달까지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 농장에 전담관을 운영하고, 이달 중 전국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위험 축산 차량과 물품에 대한 불시 환경 검사도 실시한다.
중수본 측은 “최근 철새 북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강원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검출돼 해당 지역 오염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정부는 철새도래지 주변 주요 도로와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총파업 등의 구체적 행동 방침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의협이 증원을 수용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의료계의 요구를 보상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정간 협의체 성격부터 양측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원하는대로 보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했다. 결의문에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하라”는 촉구가 담겼다. 그러나 ‘총파업’ 등 즉각적인 집단행동이나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투쟁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역시 이날 표결(재석 125명 중 반대 97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기피과 적정 보상 강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공식화했다. 의대 증원을 지렛대 삼아 의료계가 오래 묵혀온 숙원을 해결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계가 정부 주장에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의협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받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와 이달 출범을 조율 중인 ‘의정협의체’로 논의 창구를 구체화했다.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의협의 협의체 제안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이를 기회 삼아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의정협의체’ 성격을 두고도 정부와 의협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의협은 실질적 의제 설정과 결론 도출까지 가능한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소통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측이 정례적으로 만나 결정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수준’의 참여자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이를 ‘협상장’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의료단체와 계속 소통한다는 원칙적 이야기”라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특정 의제 1번을 정해두고 협상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누가 이기나 식의 협상을 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이 요구한 의료사고 면책 법제화나 면허취소법 개정 등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국방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가 얽혀 있다. 필수·기피과 보상 강화 역시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의 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궁여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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