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 왜곡 누구보다 많이 봤지만, 법 왜곡죄 반대한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왜? > 공지사항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 왜곡 누구보다 많이 봤지만, 법 왜곡죄 반대한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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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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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게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거라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잘못으로 고초를 겪거나, 유죄를 선고받아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재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기자와 통화하며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입법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해치고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등 재심을 맡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이들의 누명을 벗겨낸 변호사로 유명하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이나 ‘진도 저수지 추락 사건’에서 그는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을 주장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재심이 열리게 됐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기관은 처벌받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을 맡으면서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 왜곡 사례를 정말 많이 봤다. 그런데도 이 법안에는 반대한다”며 “남용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선 사건들에서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직권남용이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재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기관을 처벌하지 못했지만, 범죄 성립이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형법 체계 안에서 직권남용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영역까지 새로운 죄명으로 포섭하는 게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직권남용죄를 다듬어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박 변호사는 법 왜곡죄가 새로 생기면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무엇보다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취임할 때 소수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다수의 주장이 권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늘 다수의 선택과 판단대로 국가가 운영되면 소수자의 인권에 반하는 일도 벌어진다”며 “그런 경우 소수자 보호를 위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늘 다수에게 편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판결의 경우 다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왜곡’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박 변호사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고의적 증거 조작이나 명백한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다만 “해석과 평가의 영역까지 형벌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이 공론화나 숙의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박 변호사는 “‘개혁’이라는 건 더 나아진다는 이미지다. 그래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얘기하면 마치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구호를 쓰면 이 법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는 게 힘들어진다”며 “형벌 규정은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걱정스럽다.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사살하면서 중동이 정치적 격변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정권교체라는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진 것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미국을 출구가 불분명한 장기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가장 결정적 기회”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도 하메네이 사망을 공식 확인하며 40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하메네이가 테헤란 집무실에서 공습을 받아 숨졌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트루스소셜에 게재한 영상을 통해 “이란 내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힌 지 15시간여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우리 목표는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국민을 향해서는 “정부를 장악하라”며 이번 작전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임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정부가 ‘장대한 분노’라고 명명한 이번 작전에서 미국은 이란의 핵·미사일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등 이란 군·정부 고위 인사들의 집무실과 거처를 폭격했다. 그동안 이란과 핵 협상을 이어오면서도 군사 행동을 저울질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끝에 공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것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정권 중심부와 이란 전역을 동시에 타격한 이번 공격은 당시보다 훨씬 전면적이고 대담한 군사행동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중동 내 미군기지,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보복 공습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하메네이 사망 후 성명을 내고 “이란이슬람공화국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 점령된 영토(이스라엘)와 미국 테러 분자들의 기지를 향해 곧 가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혁명수비대는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적 원유 수송로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해 선박 통행을 차단했다.
하메네이 사망으로 권력 공백이 발생한 이란은 중대한 정치적 변곡점을 맞게 됐다. 최고지도자를 잃은 이란이 신정체제를 대체할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이번 공격을 계기로 되레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전으로 (이란)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고 2~3일 후 (공격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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