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근거 없이 층간소음 항의하다 이웃주민 폭행한 30대 징역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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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17분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에 사는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B씨 가족들이 막자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던 A씨는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B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아내와 두 자녀가 거주하는 자신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독일계 기업 ‘바이어스도르프’는전 세계 지사 관리직 50%가 여성성별 임금 격차는 1%를 넘지 않아이주여성·한부모여성에 기회 주면훨씬 더 열심히 일해 기업에 이득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가 성패를 가르는 제도인 만큼 지난 1일 최고경영자(CEO)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기업 맞춤형 다양성·공평성·포용성(DEI)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 사이에 ‘임금 공시가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다양성 보장이 비용이라는 건 착각”이라고 지적하는 글로벌 브랜드 기업 컨설팅 전문가가 있다. 모혜연 마리끌레르 한국 총괄 대표는 지난달 ‘2026 글로벌 우먼 서밋’에 참석해 “조직이 여성에 투자하면 오히려 필요한 인재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자와 지난달 만난 모 대표는 “젠더 다양성뿐 아니라 모든 다양성이 결국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모 대표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해 “도덕이나 사회 공헌의 문제로 기업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착한 기업이니까 여성을 리더십에 쓰겠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할 때 경제적 이득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 대표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잡지 마리끌레르 프랑스 본사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을 접했다. 모 대표가 주요하게 언급한 사례는 독일계 스킨케어 기업인 바이어스도르프이다. 니베아, 유세린 등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어스도르프는 모든 관리직에서 남녀 50 대 50 균등 성비를 달성했다. 당초 2025년까지 성별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23년 9월 여성을 전 세계 지사 관리직 50.3%에 배치하며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모 대표는 “바이어스도르프 대표가 일부 직급의 보너스 10%를 성비 균형과 연동시켰던 방법을 예시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바이어스도르프는 50개국 지사 내 직원 1만2000여명의 임금 구조를 감사한 결과 같은 조건을 가정하고 비교한 조정 성별임금격차가 1%를 넘지 않았다고 지난해 밝혔다. 남성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0.98%의 임금 격차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 직원이 1유로를 받을 때 여성 직원은 평균 0.99유로를 받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비조정)는 11.3%이고, 회원국 중 임금격차가 가장 큰 한국은 29.3%이다. 모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브랜드를 포트폴리오로 가진 글로벌 기업 정도의 규모에서도 (성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모 대표는 단순히 여성을 기용하는 것을 넘어 이주여성·한부모여성·여성창업가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에 이득이 된다고 했다. 그는 “슬픈 얘기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싼 고급 인력”이라며 “기회가 적은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열심히 일하고, 회사 입장에선 효율이 좋아진다”고 했다.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이기도 하다. 모 대표는 30여년 전 프랑스에 터전을 잡았으나 자신을 이민자로 배척하기보다 일원으로 받아들인 사회 분위기 덕을 봤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성공한 거장들의 이름을 떠올려보면 벨기에,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그리스 등 타국 출신이 훨씬 많다”며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성공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주여성들이 국내에서 더 많은 직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가들이 충분한 자원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산업 전반의 성별 불균형을 가속화한다고도 했다. 모 대표는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창업 초기 지역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조언하고 있다. 그는 “여성 창업가들은 벤처캐피털 투자금의 2%만 받는 등 제대로 된 자원과 연료를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인구 절반인 여성이 창업 전선에 나서면 지금보다 두 배로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절반의 창업 인재를 놓치게 되는 문제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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