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 노동사건 ‘직접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지휘권’은 유지 > 공지사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 노동사건 ‘직접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지휘권’은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4 20:22

본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법안 제24조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안을 먼저 손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법사위는 ‘검사’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 제정안에는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재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경찰과 달리 불송치 결정권이 없는 체계도 유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김태연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지금도 검찰에서 노동사건을 직접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중대재해 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대기업이 연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검사들도 부담을 느끼는지 지휘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사지휘를 요구하면 검찰이 의견을 달아 내려보내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 끌어올리는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게 됐다. 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변호사는 “최근 수사 개시에만 1년 이상 걸리고, 검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3일부터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동전이 불붙고 대미 관세협상·행정통합 현안도 산적한 시점에 느닷없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겠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 3법 입법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할 거면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대안 제시로 공론화하고 여론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공당의 도리다.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중단한 뒤 국회를 버리고 거리행진을 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장외투쟁 예고가 요근래 또 불거진 부정선거 음모론과 궤를 같이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장 대표는 지난달 2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끝장토론’ 직후 “선거 시스템 재설계는 늦출 수 없는 어젠다”라며 당 차원의 ‘지방선거 감시 TF’ 구성을 지시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미 허위로 판명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끌어들이고 동조하며 장외투쟁 동력으로 삼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주권자의 신성한 투표 행위를 조작으로 매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개토론에서도 허황된 말만 반복하고 객관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폐해가 자명한 음모론에 편승하고 근거 없는 선동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에 장동혁호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발 묶이고 끌려다닐 건가.
2월 임시국회가 3일이면 종료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갈팡질팡 필리버스터 행보로 우리 기업의 사활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조차 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분권·균형발전의 분기점이 될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10%대라는 처참한 지지율은 민심의 마지막 경고임을 국민의힘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비호자나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는 것이 우선이다.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에 전념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란 걸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미군이 병사 2명으로 무인기(드론) 수십~수백대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새로운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무인기 대량 소모전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 소속 국방혁신단(DIU)은 새로운 무인기 이륙 장치인 ‘컨테이너형 자율 무인기 배송 시스템(CADDS)’을 개발할 방위산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DIU가 예시한 CADDS 겉모습은 컨테이너 크기의 상자다. 무인기 출격 명령이 떨어지면 병사 2명이 협업해 CADDS ‘작동 시작’ 버튼을 누른다. 이러면 CADDS 내부에 머물던 무인기 수십~수백대가 벌집처럼 생긴 발사관에서 하늘로 한꺼번에 튀어 나간다. CADDS는 땅은 물론 선박 갑판에도 설치할 수 있다.
CADDS에 들어가는 무인기는 자율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가 끝나면 CADDS 발사관을 향해 빨려들 듯 스스로 들어온다. 발사관에서는 전기 충전을 한다. 추가 출격에 대비하는 것이다.
지금도 무인기는 전장에서 활발히 사용 중이다. 그런데도 굳이 CADDS를 만들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무인기 이륙 방식이 비효율적이어서다.
지금은 무인기 한 대를 날리려면 최소 병사 한 명이 필요하다. 대부분 무인기는 병사가 손으로 던지거나 발사대에 얹은 뒤 공중에 쏘는 방식으로 이륙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력 집약적인 형태로는 동시다발적인 출격이 필요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화된 CADDS를 사용하면 운용병 2명만으로 막대한 숫자의 무인기를 순식간에 이륙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현시점에서 CADDS는 미군에 매우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대니얼 드리스컬 미 육군성 장관은 “향후 2~3년 안에 최소 100만대의 무인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에 밝혔다.
각국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 전장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26.03.04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3.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 노동사건 ‘직접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지휘권’은 유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