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중계 허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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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첫 공판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공의 이익’ 등 이유로 중계 일부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텍사스주 현장 방문을 위해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우라늄 농축 권한과 기존에 농축된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어떻게 될지 보겠다”며 “우리는 차후 이야기할 것이다. 오늘 추가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협상 종료 후 중재국인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 내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이 협상하는 방식에 기분이 좋지 않다”고 협상 상황에 거듭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열어뒀다.
협상 결렬 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목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다”며 “나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쪽을 좋아하지만 가끔은 써야만 한다”고 답했다.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리스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리스크는 늘 있다”며 “전쟁이 발생하면 어떤 리스크든 있다. 좋은 쪽과 나쁜 쪽 모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에서 연설 도중 이란과 관련해 “지금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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