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스마트폰 사라진 교실’ 가능할까요?…광주 새별초 실험, 책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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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예전에는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를 하며 친구와 웃습니다.”
광주 광산구 새별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하는 김동영씨는 ‘스마트폰’이 사라진 이후 교실 풍경이 달라졌다고 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며 변화를 체감한 그는 “처음에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아이들은 훨씬 유연했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법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학교를 중심으로 ‘혼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을 금지해 안착시킨 학교의 사례가 책으로 나왔다.
27일 구제원 광주 새별초 교사는 <스마트폰이 사라진 교실>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함께 학생 생활 규칙을 개정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새별초의 변화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해 학생들의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제한하지만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며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새별초의 사례를 보면 구성원들이 동의만 있지만 큰 혼란 없이 안착시킬 수 있다.
새별초는 지난해 7월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내용으로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해 2학기부터 시행했다. 개정 생활규칙은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친과들과의 실제 소통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균형잡힌 삶의 태도를 기른다’고 규정했다.
학교 행사와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며 전원을 끄고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합의를 통해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놀이와 운동,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했다.
교내에서는 연락이나 학습 목적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이나 영상시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등을 하면 안 된다. 긴급하게 학생과 학부모 등이 연락을 해야 할 상황 등이 발생하면 교무실이나 교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교칙이 시행된 이후 교실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은 27%에서 19%로 줄었다.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영상이 계속 떠오른다’는 응답고 15%에서 9%로 감소했다.
학교에서 생긴 변화는 가정으로도 이어졌다. 학교는가족이 규칙을 정해 집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보관 상자를 보급했다. 학부모들은 아이와 보드게임을 하거나 산책하러 나가는 시간이 늘었다.
구 교사는 “새별초가 먼저 겪어 본 ‘스마트폰 없는 교실’의 경험이 다른 학교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과 대화로 풀어나가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대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이 평상시 대비 70%가량 감소하는 등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히면 국제유가가 2배가량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선박운항정보업체 머린트래픽의 모회사 케이플러 측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날 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이 70%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일부 선박만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통신은 “선박의 통항이 정지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해협 주변은 미·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대응으로 안전한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는 선박에 대해 해협의 통항이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는 복수의 보고가 영국 해사당국에 접수됐으며 혁명수비대가 모든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적 원유 수송로로,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이라크산 원유 대부분이 이 해협을 거쳐 수출된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일일 2000만배럴이 이곳을 통해 수송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국제유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총연구소는 지난 1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돼 모든 원유나 석유제품 수송이 끊기는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원유 가격은 배럴당 현재의 거의 2배 수준인 1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제한된 횟수의 이란 공습에도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길 수 있고 분쟁이 길어지면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는 물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면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은 0.6∼0.7%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와 UAE는 최근 며칠간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원유 수출량을 늘리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모색해왔다. 지난해 6월 나온 미 에너지정보청 분석에 따르면 UAE와 사우디의 기존 파이프라인 중 미사용 용량을 활용하면 하루 평균 260만배럴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운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5일 대구 한 택배 영업소에서도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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