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검·경 이어 국세청도 가상자산 관리 사고, 압류 매뉴얼 사각지대 드러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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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의 비밀번호를 실수로 외부에 노출하는 사고를 내면서 가상자산 관리 지침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압류 이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1일 “매뉴얼상 가상자산 압류·매각·통지 절차는 주로 거래소를 기반으로 짜여 있다”며 “콜드월렛이 탈취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하는 형태의 ‘콜드월렛’ 압류 사례가 극히 적고 유출 사고도 처음이라 관련 규정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다.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가 적힌 사진을 실수로 노출했다. 보도자료에는 코드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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