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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검·경 이어 국세청도 가상자산 관리 사고, 압류 매뉴얼 사각지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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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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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의 비밀번호를 실수로 외부에 노출하는 사고를 내면서 가상자산 관리 지침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압류 이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매뉴얼상 가상자산 압류·매각·통지 절차는 주로 거래소를 기반으로 짜여 있다”며 “콜드월렛이 탈취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하는 형태의 ‘콜드월렛’ 압류 사례가 극히 적고 유출 사고도 처음이라 관련 규정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가 적힌 사진을 실수로 노출했다. 보도자료에는 코드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 담겼으나, 실무자가 민감정보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재진에게 원본사진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PRTG 코인)이 탈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 현금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PRTG 코인은 단일 거래소인 MEXC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도 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되고 가상자산 업체의 블랙리스트 등록으로 거래가 차단된다”고 말했다.
실질적 피해가 없더라도 사정기관들의 가상자산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고, 강남경찰서도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관계기관들은 이제서야 제도 정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업무 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가상자산 계좌에 남은 잔액을 확인할 때는 공식 사이트만 이용하도록 하고,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와 전자지갑은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압수 가상자산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를 대검에 통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직원의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날 엑스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적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2개월 연장됐다.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4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오는 5월4일까지로 조정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기한을 늘린 것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약속한 자금 지원 때문으로 보인다. MBK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에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이 포함돼 있지만, 현재 확보된 금액은 이번에 MBK가 내놓은 1000억원이 전부다. 임직원 월급을 못 주거나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공과금과 납품 대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매각에 실패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떼어낸 분리매각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남은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순히 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적 정상화가 아니라 연명치료에 가까운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4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유동화전단채 등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우선 구제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반드시 회생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당이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비공개 최고위에서 송영길 당원에 대한 복당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이 아니면 다른 경선에서 20% 감산되는 불이익을 받는데, 당대표인 제가 요청해 (감산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한 것이 서울시당으로 이첩됐던 것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 보내라고 지시해 복당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민주당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3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 왔다. 최근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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