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언론 “이 대통령, 3·1절 기념사서 과거사 언급 대신 한일관계 발전 강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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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주요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나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념식에서 한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다’고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들어 “‘셔틀 외교’의 지속을 통해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공을 들이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역사 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역사·영토 관련 문제에 대해 구체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에 다시 의욕을 보였다”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3개국 간 협력의 의의도 강조했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3월1일은 한국의 공휴일로 민족의식이 고조되는 날”이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일 비판을 자제해왔다”고 전했다.
또 대북 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지향하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미국 등 주변국과 의사소통할 의지도 밝혔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기념사가 “지난해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3·1절) 연설”이라며 “이 대통령이 과거 문제를 직시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이란과 인접국 출신 이주민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란의 독재가 끝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와 “지역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할랄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란인 A씨는 2일 “가족이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국경 인근에 사는데 큰 충돌은 없다고 들었다”면서도 “인터넷이 끊겨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30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이란인 B씨(48)는 “지금은 국제전화만 가능해 사진이나 영상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하고, 통화 비용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인접국 출신자들 사이엔 공습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날 이태원 모스크에서 기도를 마친 파키스탄인 암제드(72)는 “종파를 떠나 이웃 국가 지도자가 죽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것이 마음 아프다”고 했다. 파키스탄 출신 여행사 대표 지산 아크터(42)는 “(공습은)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라마단 기간에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익을 앞세워 침략을 정당화하는 건 옹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란 출신 영화감독 코메일 소헬일리도 주한 미국대사관 앞 노동자연대 기자회견에서 전쟁과 독재로 희생된 이란 소녀들의 이야기를 언급한 뒤 “이란 정권의 잔혹함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다른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폭탄이 민주주의를 만든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
장기화한 중동 갈등과 정정 불안에 피로감도 엿보였다. 이태원에서 이슬람 물품을 판매하는 이라크 출신 C씨(26)는 “계속된 갈등 속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B씨는 “재한 이란인 100명 중 99명은 현 정부를 반대한다”며 “이란은 자원도 풍부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건 리더십 책임이 크다. 정치, 경제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수많은 이란인이 타국에서 살며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란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잠재력을 강조했다. C씨는 “중요한 건 미국이 이란 대통령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란 시민들이 공정한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B씨도 “당장은 외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란 시민들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석탄화력발전 기업을 살리겠다”환경보호청, 배출 기준 대폭 완화사실상 10여년 전 수준으로 후퇴
수은 중독, 발음 장애·정서 불안태아 노출 땐 인지 발달 장애도과학계 “오염 유발자에 면죄부”시민단체 “깨끗한 공기 찾을 것”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화력발전 기업을 살리겠다며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석탄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수은 배출 기준을 10여년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석탄발전 기업이 치러야 할 환경 보전 비용을 깎아주려는 의도다.
이번 조치에는 공개 석상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녹아 있다. 현지 과학·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수은 배출 3배 넘게 허용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말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통해 ‘수은·유해대기물질 배출 기준(MATS)’이라는 정책을 크게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ATS는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특히 수은을 규제한다.
석탄은 수천만년이 걸리는 생성 과정 동안 땅이 머금은 수은을 흡수한다. 이런 석탄을 가만히 놔두면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불을 붙여 태우면 대기 중에 수은 기체를 발산한다. 현재 MATS는 2024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준으로 수은 배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그런데 이를 2012년 적용됐던 느슨한 배출 기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이번 EPA 조치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완화폭은 크게 체감된다. 배출 기준이 1.2파운드(544g)/TBtu에서 4.0파운드(1800g)/TBtu로 바뀐다. 1TBtu는 대략 석탄 4만t에서 나오는 열량이다. 이 정도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수은을 현 규정에서는 544g에서 틀어막아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3배 이상 많은 1800g까지 내보내도 정부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성장과 국민 건강,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은은 만만한 물질이 아니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온 수은은 공중을 떠다니다가 지구 중력에 이끌리거나 비에 녹아 낙하한다. 강과 바다, 토지에 스며드는 것이다. 그 뒤에는 먹이사슬을 타고 음식물에 녹아 사람 식탁까지 올라간다.
수은에 만성 중독되면 발음 장애, 정서 불안, 기억력 소실 등이 일어난다. 태아가 다량 노출되면 인지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현지 시민사회 강력 반발
EPA가 수은이 가진 위험성에도 이번 규제 완화를 추진한 이유는 뭘까. 석탄발전 업계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EPA는 공식 자료에서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석탄발전 기업들이) 6억7000만달러(약 9500억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PA가 언급한 액수 대부분은 수은 등 오염물질을 감시·정화하는 기기를 사기 위해 석탄발전 기업들이 쓰는 비용이다. 환경 기준이 느슨해지면 자연히 이 비용은 줄어든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기업의 전기 생산 원가가 낮아지면 소비자가 내야 할 전기료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EPA 논리다.
EPA는 공식 자료에서 “(전기료가 낮아지면) 미국 가정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즉각 성토가 터져 나왔다. 미국 과학자와 일반인 등 50만명이 가입한 유력 시민단체 ‘참여 과학자 모임(UCS)’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과 법을 저버리고 오염 유발자들에게 면죄부를 내줬다”며 “수은을 배출할 공간을 활짝 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지 시민단체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고, ‘어스 저스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EPA 조치가 쉽게 철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석탄 산업 진흥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 철학과 맞닿아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이 때문에 향후 수은 배출 확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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