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새출발기금, 올해부터 빚 조기상환 시 최대 10% 추가 감면…가족 아프면 상환유예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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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년 이상 연체 없이 빚을 잘 갚다가 남은 빚을 한 번에 미리 갚을 경우 추가로 빚을 더 깎아주기로 했다. 성실하게 갚은 기간에 따라 남은 빚의 5~10%를 추가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 우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시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는 최장 10년(취약계층은 20년) 동안 같은 고정금리로 갚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없이 잘 갚으면 1년마다 금리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9% 금리로 빌렸다면 1년 뒤엔 8.1%, 4년 뒤엔 5.4%로 낮아지는 식이다.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도 넓힌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산하거나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11만4000명)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원으로 제도 개선 전(2022년 10월~2025년 9월)에 비해 약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원으로 종전 대비 약 120% 늘어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달라”며 “특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석유 수급 위기 대응력이 있으나,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중동 현지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에너지·수출·해운·항공·공급망 등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반은 국제에너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이상 징후가 생기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한국은행도 금융시장 영향을 주시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저녁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한은은 ‘중동사태 관련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직후 걸프지역 운항 선박들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가’ 통보를 내렸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상 통로로,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7%가 통과하는 곳이다.
한국은 원유의 70.7%, 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 해협이 봉쇄되면 에너지 수급 불안이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는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보다 최대 50∼80%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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