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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점점 ‘선 넘는’ 트럼프의 군사력 동원…언제까지 ‘치고 빠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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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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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걸고 재선에 성공했다. 1기 행정부 시절 단 한 건의 전쟁도 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내세운 가장 큰 치적 중 하나였다.
하지만 2기 행정부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1년여 만에 소말리아·이란·예멘·시리아·이라크·나이지리아·베네수엘라 등 무려 7개 국가에 공습을 감행했다. 그중에서도 이번 이란 공격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내건 이란 전역 공습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전쟁에 가까워진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사작전을 거듭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막강한 화력에 점점 더 도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공개한 8분짜리 연설 동영상에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해 선제공격에 나서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나 동맹국을 공격할 것이란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영상에서 ‘임박한 위협’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욕)은 “만약 그토록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면 왜 그동안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의 몇 차례 회담 외에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라며 “협상 후 며칠 만에 의회 승인도 없이 공습을 감행해선 안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무참히 학살하자 지난 1월 26일부터 중동에 항공모함을 집결시키는 한편,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하는 냉온 양면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핵 협상을 이끈 윗코프와 쿠슈너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평화협상까지 맡고 있어서, 미국이 과연 이란과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같은 의구심은 현실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자, 3차 협상만에 공격을 감행했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RF) 전 회장인 리처드 하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시점을 지금으로 택한 것은 공격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임박한 위협’이 있어서라기보단,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들을 한꺼번에 사살할 수 있는 타이밍이 포착되자 공격을 감행한 것이란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수뇌부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회의 3건이 포착됐고, 오래 기다려온 끝에 잡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대낮에 공습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으로 하메이니 뿐만 아니라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인 알리 샴카니 전 최고국방회의 사무총장 등이 숨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란 공격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에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이란 공격을 통해 ‘강한 미국’을 과시할 경우 단기적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힘을 통한 평화’에 도취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선을 넘을 것인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이 예상과 달리 큰 후폭풍 없이 마무리되자 자신감을 얻고 이번엔 아예 이란 전면 공습으로 그 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선 이란 핵시설 폭격과 마두로 대통령 생포는 ‘치고 빠지는’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과 차이가 있다. 만약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란 정권 교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 하에 공격을 장기화할 경우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내에 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마가 유명인사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우파 논객이자 전 폭스 뉴스 앵커인 터커 칼슨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해 “정말 역겹고 악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극우 인플루언서인 잭 포소비액도 “젊은 미국인들은 국내 정책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사진)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전쟁 상황에서 군사작전 권한을 가진 합참은 계엄 당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12·3 내란 사건에 합참이 개입했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은 평시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합참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나선 증거를 찾지 못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주요 간부를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부화수행 등 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군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2차 특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합참의 계엄 가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합참 지휘부가 12·3 내란에 개입한 정황은 국방부 내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계엄 때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차장을 파면하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직무배제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이런 행위가 군형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권 특검은 계엄 당시 합참이 전방 부대 등을 대규모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측은 앞서 “(계엄 당시) 사령관의 지시가 없었는데 합참이 특전사 예하 7공수부대, 13공수부대 등 부대의 이동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전방 부대가 포진한 강원 양구와 고성의 군청에 무장 군인이 투입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합참 지시에 따른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역을 담당한 육군 제3군단은 당시 “해당 부대는 경계태세 격상 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냈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내란 특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북한 무인기 작전을 지휘했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의 연관성은 몰랐다고 보고 외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본부장이 이 의혹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만큼 2차 특검이 결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
‘국군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의장이 2차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실행할 때 김 전 의장을 지휘 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고 그에게 일반이적 등 외환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수사팀은 김 전 의장이 작전이 한창 실행될 때 군 정보계통을 통해 전달받고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을 감행한 이유에 관해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며 핵 협상에서의 이견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을 폭파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NBC 인터뷰에서 공습을 감행한 이유에 관해 “매우 간단하다”며 “그들(이란)은 핵 연구를 중단할 의사가 없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말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상을 재개한 후 이란 공격을 중단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며 “만약 그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고려하겠지만 아직 그들은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란 관리들과) 대화 중”이라면서도 접촉 중인 이란 관리들의 이름이나 회담 주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은 민간용 우라늄 농축은 지속하되 핵무기 개발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회담하기 전인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핵기술 혜택을 누릴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핵 협상을 앞두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했다며 이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에 “합의가 눈앞에 다가왔고 우리는 다음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제네바를 떠났다”며 “협상 테이블을 폭격하라고 명령한 것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썼다.
미국이 사실상 핵 협상 등 외교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추진했던 미 행정부 전직 관리들은 “지난 2년간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협상력이 약화한 점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했다면 훨씬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미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관한 반박이 나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들(이란)의 시설을 폭격한 이후 핵무기 재건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는 없다”며 “그들의 핵무기 획득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도 “이란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수년간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도 이날 미 의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이날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어떤 핵 시설도 손상되거나 타격을 입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미·이란의 핵 협상을 중재했던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에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제네바 회담은 이란과 미국 간의 전례 없는 합의에 진정성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썼다. 하지만 이란은 당분간 핵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엑스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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