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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항철위 이관, 성역 없는 진상규명 향한 전환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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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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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8일 입장을 내고 “이번 이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기존) 항철위는 자체 전문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자료들을 국제 규정을 방패 삼아 유가족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철위는 사고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 부처를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공청회라는 명목하에 부실한 조사 결과를 정당화하며 원인 규명은커녕 조기 종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유가협은 “편향된 기존 조사 결과를 전면 폐기하고 성역 없는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적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유가족의 참여와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 등 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도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정을 어기는 자들이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 발전’ ‘생산적 금융’에 대한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연구개발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며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해 관세 인하 효과가 국민의 실생활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AI·정보기술(IT)을 활용한 세수 추계와 조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세금 신고가 채팅하듯 쉽고 편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납세 지원 서비스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의령군은 관내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이용객에게 받지 않는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 업체가 적자 운영하던 농어촌 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평가다.
경남도와 의령군은 지난달 27일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완전공영제 출범식을 열고 공영 농어촌 버스 ‘빵빵버스’ 운행에 들어갔다. 빵빵버스는 ‘요금은 0원, 행복은 빵빵’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의령 지역 농어촌버스의 성인 기준 요금은 읍내 500원, 그 외 지역은 1000원을 받아왔다.
의령군은 인구 2만5000여 명으로 민간 운수업체의 적자로 농어촌 버스가 운행 중단 위기에 처했던 곳이다. 완전공영제 시행으로 의령군민은 물론 버스 이용객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버스를 탈 수 있게 됐다.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의령군이 승계해 안정적으로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게 됐다.
경남도는 2023년 2월 의령군을 완전공영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3년 동안 도비와 군비 총 94억 원을 투입해 민간업체 2곳(터미널 건물, 버스 17대)을 모두 인수했다. 도와 의령군은 향후 버스 완전공영제를 ‘경남형 교통 본보기’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버스공영제는 전국에서 강원·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호 탑승객 홍쌍미씨는 “버스요금이 무료라니 매일 아침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며 “터미널도 깨끗해지고 버스도 새로 단장해 이용하기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늘리는 단순한 방식 대신 대중교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과감한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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