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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명품 가방 수선업자 ‘리폼 소송’서 루이비통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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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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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리폼’(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만듦)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수선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수선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들로부터 수선 요청을 받은 뒤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고, 원단 등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그 대가로 제품 한 개에 10만~70만원을 받았다. 루이비통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냈다.
1·2심은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등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이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했으므로,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리폼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첫 판례다.
울산 지역 주요 버스정류장에 대화형 인공지능(AI)을 설치해 사용자가 음성으로 노선을 물으면 AI가 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울산시는 26일 정보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보화 부문에서 올해 5개 분야, 총 83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는 445억1400만원이 들어간다. 주요 사업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울산모아 통합예약 플랫폼 구축 완료, 시구군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체 구축, AI·디지털배움터 확대 운영 등이다.
공항이나 터미널 주변 주요 버스정류장에 대화형 AI를 도입한다. 사용자가 음성으로 버스 노선을 물어보면 응답하는 시스템이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울산 게놈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 누리집 개편,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화 등에도 나선다. 생활밀착형 AI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 iM뱅크와 ‘지역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자동차부품·로봇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총 15억원(특별보증금 12억원·보증료 지원금 3억원)을 출연한다. 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총 402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대구시는 해당 대출금에 대해 연 1.7%포인트의 이차보전을 2년간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지역주력산업(자동차부품·기계 등), 신성장동력산업(로봇 등), 수출 중소기업 등이다. 기업 1곳당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은 iM뱅크가 최초 3년간 보증료 0.5%포인트를 지원해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은 두 가지 보증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iM뱅크 영업점 및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협약이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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