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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여성 10명 중 6명 “성범죄로부터 회사·정부 보호 기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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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0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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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직직장인 절반가량이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부정 인식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보호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49.2%였다. 여성 응답자의 60.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남성(39.1%)보다 20.9%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의 13.0%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기대 역시 낮았다. ‘회사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1.4%, ‘정부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3.9%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여성의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회사 62.3%, 정부 63.8%로, 남성보다 각각 21.1%포인트, 19.1%포인트 높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 사건 처리 현황도 엄정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2023년 0.3%, 2024년 0.3%, 2025년 0.2%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율도 2023년 5.1%에서 2025년 3.1%로 낮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위반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조차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사건 처리 기조로는 피해자 보호도, 제도의 신뢰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업무 관련성 요건 밖에서 성희롱을 하는 상황, 법률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노동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용자 친인척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상황 등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해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가 쉽지 않은 구조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진 노무사는 “성희롱 피해에 있어 문제 해결의 희망보다 2차 가해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여성의 직장 안전 문제에까지 골고루 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곳곳에 분산돼 있던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제공한다.
도는 기존 ‘청년이어드림플랫폼’을 ‘제주청년플랫폼’으로 개편해 3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청년들이 한 번의 접속으로 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정보를 얻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온통청년’ 플랫폼과의 연계해 중앙정부 정책에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정책 자동 추천 기능도 도입했다. 청년이 입력한 정보를 분석해 도내 청년정책 중 적합한 정책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체계도 재설계됐다. 기존에는 단순 상담 참여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실제 정책에 참여할 경우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도는 단순 상담에서 실질적인 정책 참여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플랫폼 전면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가 추가됐으며, 기존 이어드림 플랫폼 이용자도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심층 피드백 상담을 강화해 청년 생애주기별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청년정책 설계와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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