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단독]"식사 도시락, 주차 안돼, 웨딩홀만 공짜면 뭐하나"···도청 예식장 대관 신청자 '0'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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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충북도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청 본관 대회의실 등을 예식장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청년 축복웨딩’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간만 무료로 제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한 데다 예비부부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8·15를 예식장으로 무상지원하는 청년 충복웨딩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모집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신청자 가운데 12쌍의 예비부부를 추첨으로 선정한 뒤 3월 21일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공간을 무상제공할 계획이었다. 참석자 규모는 80명 정원으로 ‘스몰웨딩’으로 진행해야 한다.
결혼 당사자인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21일로 예정한 첫 번째 예식에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도는 지난 2월 20~27일까지 첫 번째 예비 신혼부부 신청을 받았다.
무료 대관 사업이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대관료만 무료일 뿐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하는 식대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는 모두 기존 예식장과 동일하게 예비 부부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올해 1월 지역별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에 따르면 충청도의 평균 결혼 비용은 1665만원으로, 이 중 식대가 가장 큰 비율(61.4%·1022만원)을 차지했다. 대관료 21.8%(362만원), 스드메 16.0%(267만원) 순이었다.
현장 조리가 불가능해 하객을 위한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제공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하객들을 위한 별도의 주차 공간도 없다.
최근 결혼한 조모씨(33)는 “스드메를 개별적으로 준비한다는 게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직장인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큰 매력이 없다”면서 “식사와 주차가 중요 고려 요소인데 이걸 직접 준비하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도는 일단 7월까지 시범 사업을 벌인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1일 예정된 예식은 신청자가 없어 마감 기간을 일주일 더 늘릴 예정”이라며 “7월까지 예정된 나머지 예식 일정은 이달 중으로 공고를 내 신청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식은 최소 3개월 전부터 식장을 정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의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인 등 편리하게 장벽 없앴지만설치된 매장 찾기 어렵고 불편해휠체어 타면 버튼에 손이 안 닿아직원 “장애인은 매번 도움 요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도 무인 단말기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업장을 찾기 어려웠고 설치돼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26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서울 시내 매장들을 돌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더뎠고 이용은 쉽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선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 두 대가 놓여 있었지만, ‘배리어프리’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박김 대표는 화면에 손조차 뻗기 어려웠다. 화면 우측 상단의 ‘직원 호출’ 버튼에 손이 닿지 않았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도 없었다. 박김 대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옵션은 있는데 나는 손도 안 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원 도움을 받아 립스틱을 결제했다. 직원은 “휠체어 이용 손님은 한 달에 한 명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사업장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설치 속도는 더디다.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810대에 그쳤다. 서울 553대, 경기 290대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병원·은행 등에 설치됐다. 일반 식당·카페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무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 김모씨(42)는 “(설치 의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국숫집을 하는 나현기씨(51)는 “설치된 기기가 배리어프리인 줄도 몰랐다”며 “본사에서 설치해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장애인 혼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각 층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한 대씩 설치돼 있었는데, 정면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휠체어를 옆으로 틀어야 했고, 공간이 좁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부딪칠 뻔하기도 했다.
직원은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환경은 장애인을 ‘항상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배리어프리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소상공인을 그 대상에서 면제한 규정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들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원이지만, 배리어프리 제품은 400만~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가 최대 70%의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상훈씨(39)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였는데 (배리어프리로) 교체하라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비용이 문제라면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야지, 접근권 보장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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