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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황창규·구현모 KT 주주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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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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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비자금 조성과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등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면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당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주들은 2019년 3월 경영진의 위법행위와 감시의무 위반으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2015년 재단법인 미르 11억원 출연, 2014~2017년 비자금 조성·쪼개기 후원금 지급,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시설 변경 등의 책임을 물었다.
앞서 KT 대관부서 임직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하고, 여야 의원 111명에게 4억3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
KT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50만달러(약 41억원)와 추징금 280만달러(약 33억원)를 부과받았는데,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을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 위반 또는 임무해태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구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토대로, 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배상 범위는 구 전 대표가 직접 송금에 가담한 1400만원과 사내이사 재직 기간 지급된 2억1600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KT가 국회의원과 경영진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부 변제받아, 구 전 대표가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과 관련해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특히 원심이 배상액을 쪼개기 후원금으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KT가 미 증권위에 낸 과징금·추징금도 손해액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이날 사퇴 표명은 행정처장직에 대한 것으로 대법관 지위는 남은 임기에 따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최근 국회는 사법부와 법조계 안팎의 반대·우려에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서 입법 처리하기 시작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많고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한다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 전원합의체 이전 소부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박 처장을 향한 공세가 이어졌다. 처장직을 맡은 이후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뒤에도 “하마터면 지난해 대선이 사라질 뻔했다”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박 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심,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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