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신혼여행 간 친구 부부 연락두절”…두바이 공항 폐쇄에 여행객 혼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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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파장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한국인 여행객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 등을 향해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 발이 묶이거나, 경유지인 두바이에 도착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인천에 사는 조모씨(35)는 2일 “부모님께 효도여행을 보내드리려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항공편 수속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조씨의 부모와 지인 등 4명은 지난달 28일 밤 11시4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에미레이트항공 항공편을 타고 두바이를 경유해 이탈리아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지만, 현장에서 수속이 이뤄지지 않아 발이 묶였다.
조씨는 “부모님이 밤늦게 다시 광주로 내려갈 수 없어 인천 인근 호텔에서 묵느라 예상치 못한 비용이 수십만원 더 들었다”며 “현지 숙소와 식당, 렌터카 예약도 모두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비행기를 탔다가 두바이 공항에 갇히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두바이 공항 폐쇄 직전 비행기에 오른 탑승객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문모(31)씨는 “친한 친구가 그제 결혼식을 올리고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갔다”며 “두바이 공항을 경유하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직항 노선으로 다시 발권할지 고민하다가 그대로 비행기에 탔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려던 사람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는 “내일 두바이를 경유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결항 공지도 없고 항공사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급한 대로 직항 항공권을 새로 예매했지만 실제로 운항할지 모르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여행사와 항공사가 결항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환불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호소도 이어진다.
폐쇄된 두바이 국제공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동 최대 허브 공항이다. 이 공항을 거점으로 둔 에미레이트항공을 비롯해 UAE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했다. UAE 민간항공국은 이번 사태로 발이 묶인 승객이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했다.
대한항공도 지난달 28일 오후 1시13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두바이로 향하던 KE951편(B787-9)을 회항시켰다. 아울러 오는 5일까지 예정된 두바이행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인천~두바이 노선을 매일 한차례 왕복 운항해왔다. 여행객들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5일까지 두바이 노선을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운항 중단을 안내했다”며 “이후 운항 중단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이번 이란 공습으로 향후 중동 여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이란 보복 등으로 중동 전역의 긴장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몇 개월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한 핵협상 3차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중재 역할을 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밝혔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를 통해 회담 일정이 마무리됐다고 알리면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4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진행됐다”며 “진지하고 긴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핵과 제재 등 모든 부문에서 합의 요소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이해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견해차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전보다 양측 모두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진지함이 더해졌다”며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3월2일)부터 오스트리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양국의 요구에 맞춘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회담은 아마 일주일 내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협상이 열릴 빈에는 IAEA 본부가 있다. 앞서 이란 측은 이날 회담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측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여했고, 이란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상은 알부사이디 오만 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안을 전달하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란은 이날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IAEA의 감독하에 농축 우라늄 재고의 농축도를 낮추고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내용 등도 제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사일 시스템이나 방위산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우라늄 비축량 이전 등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모두 해체하고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처벌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두겠다는 것인데, 3법 중에서도 가장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받아왔다. 민주당은 전날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런 논란을 없애려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여전하다. 정부와 국회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2018년 처음 발의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던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해냈다”며 법안을 냈다. 이 법으로 기소된 판·검사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듬해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상을 판·검사에서 경찰 공무원과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법안들은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20대 대선에서 법 왜곡죄를 포함한 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최종 공약엔 넣지 않았다. 왜곡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고소·고발 등 사법 불신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형법 132조의2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원안은 처벌 대상을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1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3호)’를 법 왜곡으로 봤으나, 대상이 너무 모호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상정 직전 부랴부랴 법안을 손질했다. 우선 수정안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또 1호 항목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바꿨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3호는 아예 삭제하고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이 수정안 역시 주관적이고 판·검사들을 위축시킨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이 처벌 조항으로써 사실상 별다른 역할은 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3심제 내에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깨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또다른 형법을 도입해 처벌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몇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판단한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며 “어떤 판결이 잘못됐다면 상급심에서 법리에 따라 따져야 할 일이지, 다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독일 사례를 든다. 독일은 형법 339조에서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독일에는 판·검사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이 법이 유일하다. 이미 ‘포괄적 직권남용죄’ 조항이 있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금도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법 왜곡죄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판·검사가 어떤 ‘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오히려 처벌 가능성은 더 낮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선 ‘징계’로 다뤄야지,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처벌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임 변호사는 “어차피 법 왜곡죄를 만들어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검사와 법관들”이라며 “외부 위원들을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징계를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크다”고 했다.
사법부 내에선 독립성과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신속한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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