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행방 묘연 예비 초등생 118명은 ‘출국’…매년 증가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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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24명에 달하고, 이 숫자가 최근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6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 아동 중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12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 124명 중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된 아동은 118명이다. 나머지 6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해외 출국 아동 중에는 조기 유학이나 부모의 일자리와 함께 이동한 아동이 포함됐을 것으로 본다. 또 국내 거주 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취학 대상 아동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79명, 2024년 116명, 2025년 119명에 이어 올해는 124명으로 늘었다.
특히 해외로 나간 사실까지만 확인되는 학생이 2023년 73명에서 올해 1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파악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계모와 친부의 지속적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당시 7세)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아 사건이 드러난 뒤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이 본격화됐다. 2023년에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취학 대상 아동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수사 결과 이 아동은 생후 3개월 뒤 부모에게서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대면으로 진행됐다. 취학 대상 아동이 실제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영상 통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으로 행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 미 국무부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 미국에 도착해 국무부 당국자들과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의회 인사들을 만났다. 지난해 11월 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첫 미국 방문이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의 제9차 당 대회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우리 측은 북한의 메시지가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 시각을 갖고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미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미국 측 입장과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의) 실무접촉 같은 새로운 뉴스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한 후커 차관이 “한반도 이슈의 전문가라는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기 보다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 아래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수준까지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개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장감 속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했다.
대구시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우선 특별법안의 통과 이후 특례조항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 등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역시 당초 방향과 내용대로 행정통합이 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주·전남 특별법과 TK 통합 특별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게 되면 지역·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경북도는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고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본회의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주호영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구시장 출마자인 추경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은 지금 당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이번 2월 임시회 본회의 처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바란다”며 “법사위는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썼다.
다만 통합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의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통합은 결코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며,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이라면서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반투표 움직임을 보이자 “졸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법안 보강과 지역민 의견 수렴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은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오는 27일 2차 긴급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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