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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광주·전남 통합법 통과에···대구시장 후보 “TK특별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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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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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법은 강행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는 거부했다”며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철회와 당론 채택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다”며 “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구·경북 통합법을 정쟁의 협상 카드로 쓰는 치졸한 인질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전날 SNS를 통해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히 의결하면서 TK 통합법은 미루는 것은 형평과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역 살리기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즉각 논의를 재개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호남의 통합은 필요하고 대구·경북 통합은 불가하다는 것은 지역 차별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끝까지 TK 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걷어찬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분노와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TK 통합법 처리 보류 이유로 ‘기초의회 반대’를 든 데 대해 “기초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광주·전남도 일부 기초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회가 하루 남은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완전 재건 안 돼폭탄 2000발 투하…피해 더 커져미국·이스라엘 전례 없는 공조대규모 병력 투입도 승패 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이란의 인명 피해 규모가 500명을 넘어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난해 6월 공습과 이번 작전 초기 공습 과정에서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 적신월사는 2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에서 최소 55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 지역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에선 폭격으로 최소 16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알리 샴카니 수석 군사고문, 무함마드 파크푸르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이란 정치·군 요인들도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첫 공습 때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 48명이 한 방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란의 피해가 커진 것은 지난해 6월 공습 이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공망이 완전히 재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력을 쏟아부어 방공망을 무력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0대 이상의 전투기가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부대, 내부 보안부대, 공군, 방공망 등을 파괴하기 위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는 전날 공습 실시 이후 2000발 이상의 폭탄을 이란에 투하했다.
이스라엘은 특히 공습 초기 ‘블랙 스패로’로 불리는 원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이란이 복구한 방공망을 다시 파괴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블랙 스패로는 이란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권에 접근하지 않고도 이란 내부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작전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700회 이상 출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 서부 지역의 수많은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공군은 공습 24시간 만에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란 상공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의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 아미르 에셸은 “현재 이란은 공습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며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투입한 병력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사실상 공군 전체를 이란 서부와 중부 지역에 투입했다”고 NYT에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비군 10만명을 추가로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복무 중인 5만명과는 별도의 인원이다.
미·이스라엘의 공조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직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에얄 훌라타는 “양국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을 식별해 특정 시점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협력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3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신설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는 그러면서 “단순한 반대를 넘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마포구와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0일 1심 판결에 이어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주민 반대 서명부 제출과 신규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원고 측 보조 참가자로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종량제 쓰레기를 직접 분석해 분리배출만 제대로 이뤄지면 쓰레기 소각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소각 물량 감축 등의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법률적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현대화를 통해 최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 지역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구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시 전역에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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