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항소심, 이번주부터 전담재판부서 심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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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한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포함해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특검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본다.
오는 5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는 향후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미리 양측이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따라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두 사건 1심 모두 중계를 허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의 ‘부정선거 끝장 토론’에 관련해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을 ‘입틀막’하기에 앞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은 선거 시스템 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있었던 ‘부정선거 토론회’에 대해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누적 시청자 수 500만 명을 넘었다”며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더 늦출 수 없는 의제가 됐다”며 “많은 국민은 부정선거의 진위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부활, 본투표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이 ‘AI 중심 통신사’로의 대전환을 전면에 내걸고 조 단위 투자를 예고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AI 네이티브(내재화)’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로, 판사 출신인 정 CEO는 SK텔레콤 법무그룹장과 대외협력 사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CEO에 올랐다.
정 CEO는 “기업에는 AI가 위기일 수 있다”며 “AI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돼 사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SK텔레콤은 ‘1등 사업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시스템만으로 AI 시대 1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로 부침을 겪어 왔다.
SK텔레콤은 통신 인프라와 시스템 전반을 AI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정 CEO는 “기존의 시스템과 인프라는 AI 친화적이지 못해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전산·회선관리·과금시스템 등 통합전산시스템을 AI에 최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고객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해 요금제·멤버십 등을 설계·제공할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자율 운영 네트워크’ 전략도 본격화한다. 무선 품질 관리·트래픽 제어·통신 장비 및 시설 운영까지 사람 중심의 운영 방식을 AI 기반 자율 구조로 전환해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복잡한 무선환경을 스스로 학습하는 ‘AI-RAN’ 기술로 빠른 속도와 끊김 없는 초저지연 통신을 구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MWC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및 통신사와 함께 6세대 이동통신(6G) 기반 AI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한국 전역에 1GW(기가와트) 이상의 초거대 AI 데이터센터(DC)를 구축할 예정이다. 회사는 “글로벌 자본의 한국 투자를 유도하고 아시아 최대 AI DC 허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AI 모델 분야에서는 ‘소버린(주권) AI’ 경쟁력을 키워 산업 특화 영역 수요를 공략한다.
정 CEO는 “SK텔레콤 AI 역량에 국내외 파트너와 더욱 협업해 대한민국 고객과 기업의 진정한 AI 내재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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