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부동산' 놓지 않는 이 대통령 “다주택 팔기 싫으면 두라···이익·손해는 정부가 정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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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선 다주택 인사들의 부동산 매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빈 방문한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며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 중구가 가정 내 쓰지 않는 자전거를 무료로 직접 수거하고 주간에만 운영했던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야간까지 연장한다.
중구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폐자전거 수거 범위를 공공장소 무단 방치에서 일반 가정으로 확장한다. 집안에 방치된 자전거라도 구청에 신청하면 무료로 치워준다.
집안 공간만 차지하던 골칫거리를 해결하면서 자원 재활용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 서비스라고 구는 설명했다. 수거를 희망하는 구민은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15)로 신청하면 된다.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내 집 앞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자전거 수리뿐 아니라 ‘세척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복지·교육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수리도 병행한다. 특히 평일 낮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퇴근 시간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야간 운영을 한다.
5월부터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안전교육을 신설해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자전거가 있는 주민이라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개선 방안을 도입했다”며“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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