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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전교조, 노조 최초 성소수자위원회 설치···“학교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 한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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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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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내 노동조합 최초로 노조 내 성소수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실과 교무실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성소수자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성소수자위원회 설치 안건을 재석 184명 중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내 노조가 조직 내에 성소수자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전교조에는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있었으나, 성소수자 이슈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었다.
성소수자 조합원들은 위원회 설치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소수자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교사 고수(활동명)는 “교실뿐 아니라 교무실에서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자주 듣고, 그럴 때마다 위축된다”며 “성소수자 교사들이 화장실 사용이나 복장 등 문제로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교사 10명 중 7명(73.6%)이 성소수자 차별·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때 제지하고 싶어도, 아웃팅을 당할까 봐 지도를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 설치를 두고 전교조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반 조합원이 불편해할 수 있다’거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위원회 설립 준비 모임은 “전교조는 평균적 인식에 머무는 조직이 아니라, 옳은 가치로 사회 인식을 견인하는 조직”이라며 설득해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순이(활동명)는 “‘성소수자는 한국에서 교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겠다며 기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 교사뿐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과 양육자까지 지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순이는 “내가 학생이던 때 성소수자 포용적인 선생님을 만났다면 훨씬 열린 마음으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학생들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차별 표현을 제지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고수는 “위원회를 통해 학교 안 성소수자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며 “당사자 학생과 양육자와도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교사·학생·양육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연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혼인평등이 인정되지 않아 겪는 교사들의 복무상 어려움에도 주목할 계획이다. 성소수자 교사 10명 중 4명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나 질병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6명은 ‘경제상·복무상 가족다양성 권리 인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6·3 지방선거 이후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 심리로 26일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 후보가 된다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유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현직 시장이 공무를 하면서 재판까지 한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주면 그 후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 측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유 시장의 변호인은 SNS에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올린 혐의와 관련해 “일부만 (유 시장이) 직접 게시했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올렸으며 이 역시 공모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선 “당선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SNS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하고, 홍보성 광고 10개를 신문사 게재 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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