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집회 미신고 때 무조건 처벌’ 헌법불합치…사전신고제는 합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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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은 합헌으로 봤다.
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5차례에 걸쳐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처벌 조항에 대해선 8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재판관은 “신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 신고 의무가 가지는 과잉 규제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위험성이 없는 옥외집회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처벌 조항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벌을 가하게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큰 위험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헌재는 법원이 이 판례에 따라 실제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 시한은 내년 8월31일까지로 했다.
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도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있다고 봤지만, 위반 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상 제재로 규율할 사안을 형벌로 의율하는 것 자체에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신고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조한창 재판관만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안모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상임대표 등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측의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 내부 보고서를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 주임검사가 아닌 상급자인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검사가 사실상 수사 결론을 미리 정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4월22일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예정 보고’ 문건 작성자가 김 전 차장이라고 특정했다. 보고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취업규칙 변경도 위법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장도 특검 조사에서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작성자가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모 검사로 적혀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통상 이 같은 보고서는 주임검사가 작성한 뒤 순차적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순으로 보고가 이뤄지고, 이후 지검과 대검에 보고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김 전 차장이 불기소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 마치 신 검사가 쓴 것처럼 꾸며 보고 절차를 밟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당시 김 전 차장은 CFS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기소를 두고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문 전 부장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김 전 차장이 CFS를 대리한 김앤장의 권모 변호사와 친밀한 사이라고 폭로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권 변호사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쿠팡 측을 봐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신 검사와 문 전 부장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김 전 차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했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며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26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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