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속보]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 김용민·추미애 불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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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까지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왜곡죄를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법왜곡죄 수정안에 반발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형법 123조의2(법왜곡)를 신설해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1호),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2호),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문구를 손질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날까지 당내 파열음이 계속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판사가 있는 증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곽상언 의원은 반대 투표한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법왜곡죄가 종합됐을 때 소수의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1953년 제정 이후 73년간 그대로였던 간첩죄도 처음 개정됐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혔다. 적국인 북한만 아니라면 어떤 외국 간첩이라도 기존 간첩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 기업에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까지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이날 법왜곡죄 표결 직후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헌재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헌재의 찬성을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개혁안이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며 “윤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재적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은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야당 몫 추천안 부결에 대해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자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자리”라며 “의원들이 자율 투표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의 증언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관련한 수사 자료가 누락됐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13세였던 1980년대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헤드 아일랜드에 있는 어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을 방문했으나, 아이들 대신 기다리던 엡스타인이 술과 마약을 권했고 자신을 강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엡스타인이 이 여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포함됐다고 NPR은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9년 이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해 4건의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법무부는 이 중 1건만 공개했다. 다만 NYT는 FBI가 이 여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주장에 관해 어떤 것을 알아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하원 감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피해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심각한 혐의를 제기했지만 FBI의 문서가 행방불명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고 CNN에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자료가 누락된 사유에 관해 “기밀이거나 중복된 자료만 (공개가) 보류됐다”고 답했다.
반면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거론된 민주당 측 인사들은 소속 기관에서 사임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각각 27일과 26일 하원 감독위원회의 엡스타인 관련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성과 함께 욕조에 앉아있는 사진, 엡스타인의 전 연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포함됐다. CNN의 검토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최소 16번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클린턴 부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왔으나, 하원 감독위가 이들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태도를 바꿨다.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버드대는 이엡스타인에게 혼외 이성 관계를 상담한 것으로 밝혀진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하버드대 교수직에서 은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엡스타인과 주고받은 e메일이 공개되자 하버드대 강의를 중단하고 오픈AI 이사회, 미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 등에 사임 의사를 전했다.
밥 케리 전 상원의원(민주)도 이날 네브래스카주의 청정 에너지 스타트업 모놀리스의 이사회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여년 전 엡스타인과 e메일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엡스타인 관련 문건 300만페이지를 추가 공개하며 공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문건 중 일부만 공개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 처리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을 두고 “이대로 가면 대구는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막자는 얕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시·도 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100년 전 8도 체제에서 도의 역할은 교통과 도로망이 확충되고 전자정부가 된 지금 그 역할을 다했다”라며 “도를 폐지하고 도의 지원기능을 통합특별시로 집행 기관화해야 지역이 두루두루 발전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2년 전 내가 TK 통합을 추진할 때는 손 놓고 있던 TK 국회의원들이 이제 와서 서두르고 있는 건 지방선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대로 가면 대구는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통합해서 그걸 막자는 얕은 생각으로 통합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에 적극적이던 대전·충남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통합특별시장으로 나온다고 하니 같은 이유로 뒤늦게 통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지방 행정체제 개혁은 어느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 아닐진대 ‘나’를 버리고 국가 백년대계에 동참하면 참 좋을 것”이라며 “참 아쉽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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