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전교조에 국내 노조 첫 ‘성소수자위’…“학교 내 혐오·성소수자 문제 대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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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내 노동조합 최초로 성소수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실과 교무실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성소수자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성소수자위원회 설치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내 노조가 조직 내에 성소수자위원회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전교조에선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활동해왔으나 성소수자 이슈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었다.
성소수자 조합원들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을 교사 고수(활동명)는 “교실뿐 아니라 교무실에서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자주 듣고 그럴 때마다 위축된다”며 “성소수자 교사들이 화장실 사용이나 복장 등 문제로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교사 10명 중 7명(73.6%)이 성소수자 차별·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때 제지하고 싶어도 아우팅을 당할까봐 지도를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반 조합원이 불편해할 수 있다’거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설립 준비 모임은 “전교조는 평균적 인식에 머무는 조직이 아니라, 옳은 가치로 사회 인식을 견인하는 조직”이라며 설득해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순이(활동명)는 “‘성소수자는 한국에서 교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겠다며 기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성소수자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 교사뿐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과 양육자까지 지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순이는 “학생들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차별 표현을 제지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고수는 “위원회를 통해 학교 안 성소수자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며 “당사자 학생, 양육자와도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교사·학생·양육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연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논의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회의가 끝날 때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해 시작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는 것을 주제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다”며 “인권위가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적 있는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기본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영근 상임위원도 “2018년 등 인권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전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e메일을 인권위원들과 안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소 위원은 “범죄 소년 등은 가정의 보호가 결핍되는 등 환경의 문제도 큰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는 시점 등을 담당 부서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1년 의견에서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을 언급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를 해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을 할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강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하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필리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3월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로, 강 대변인은 “양국은 금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강화된 이 대통령과 싱가포르·필리핀 두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향후 이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여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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