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인기 북한 침투’ 대학원생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위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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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오씨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TF는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고 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했다. 또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했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무인기 침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수사 중이다. 이들 중 TF가 신병 확보를 한 건 오씨가 처음이다.
이날 심문에서 오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측과 접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그는 한국군 시설은 촬영하지 않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오씨는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한 그는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는 이날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해양수산부 장관에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59)를 지명했다.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난 황 한국해양재단 이사는 해양·항만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황 내정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황 내정자는 공직 사회 내에서 독보적인 ‘글솜씨’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그의 문장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황 내정자의 업무 능력을 눈여겨 보고 발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격무로 인한 마비 증세를 겪을 만큼 업무에 몰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황 내정자 지명은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해수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81일 만이다.
황 내정자는 소감문에서 “국제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해수부 부산 이전 후 첫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자신에게 지방선거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희생을 했느냐”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보고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탄핵이 잘못이고 저의 책임이라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제가 제명당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동조하다가, 이제 와서 당권파를 돕기 위해 희생하고 백의종군하라는 말까지 한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만 묻겠다. 그분들은 윤 전 대통령이 민심에 반해 폭주하고 계엄까지 하면서 보수를 망칠 때 뭘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희생을 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에게 백의종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나는 책임을 인정한다. 자숙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하고 선거가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도우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사흘째 대구를 돌며 민심 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그는 6 ·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대구·부산 등 영남권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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