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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일제는 백두대간 원시림까지 수탈했다···‘무차별 벌목’ 사실 담긴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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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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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일제 강점기 일본이 백두대간 일대 원시림을 수탈한 사실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녹색연합은 1931년(쇼와 6년) 3월 1일 도쿄제국대학교 조선강원도연습림에서 발행한 ‘적송’ 보고서를 27일 언론에 공개했다.
적송 보고서는 당시 조선총독부 직원이자 도쿄제국대학교 농학부 교수였던 미야자키 겐조가 작성한 것으로 벌목 대상 수종과 규모, 반출 경로, 일본 내 운송지까지 수탈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적송 보고서에 따르면 일제는 1913년부터 30년 넘게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원시림을 체계적으로 벌목했다. 벌목 대상은 적송, 즉 금강소나무로 문서에는 적송을 ‘조선 시대부터 왕실에서 보호하는 황장목’이라고 명시했다.
벌목 현장은 백두대간 금강산에서 설악산 중간지대인 고성재~삼재령 사이 남강 일원이었다.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와 고진동, 오소동 일대다. 일제는 수동면 일대를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조선강원도연습림으로 지정해 산림 수탈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지금까지 일제의 산림 벌목이 확인된 현장은 봉화 태백산과 삼척 응봉산 덕풍계곡 등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일대 역시 일제의 조직적인 원시림 수탈 현장이었음이 확인됐다.
적송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탈 규모와 반출 방식도 기록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강원도연습림의 금강소나무 축적량은 약 160만석으로, 1930년 기준 연간 벌채량은 약 4만석에 달한다. 4만석은 30년생 소나무(표준 규격) 10만본 가량, 대경목 약 2만2000본 규모다. 매년 2만본 넘는 대경목을 베어낸 셈이다.
이렇게 벌목한 금강소나무는 고성 남강 하류의 장전항과 원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보고서는 “적송재 중 재질과 형태가 가장 우량한 강원도 동해안 지방산은 대부분 내지(일본 본토), 그중에서도 오사카, 나고야 및 하카타(후쿠오카)로 직접 이송된다”고 명시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기록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이 수탈이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며 “우리나라의 금강소나무 원시림은 일제강점기 거친 뒤 사라졌지만,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향후 30~40년간 철저히 보전한다면 원시림에 가까운 산림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라 해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계속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따라 지방에서 서울 강남 등지로 원정 투자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또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지난 1일에도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엑스에 썼다. 지난달 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두루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등이 유력하다. 보유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69% 수준인데 이를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때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자체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거주 요건만 인정하게 되면 비거주용 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이 줄게 된다.
올해부터 2주택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간주임대료 제도를 비거주용 1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다 올해부터 부부합산 2주택자로 기준시가 합산액이 12억원을 넘고 보증금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간주임대료는 월세에 소득세를 매기듯이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하는 제도여서 ‘고가 1주택’까지 간주임대료 부과를 확대하게 되면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깐깐하게 보는 등 대출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네 번째 부동산 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투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직장·부양·질병 등 예외 사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고가 주택’의 기준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면 조세 저항을 낮추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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