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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의대 ‘지방 유학’ 원천 봉쇄···“지역의사전형, 같은 광역권 중학교 졸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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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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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게 즉시 적용하고, 의과대학 소재지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지방 이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요건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법률 취지를 강화하고, 소위 ‘의대 유학’을 노린 단기 이주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도 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2027학년도 비 서울 의대 총 정원(2722명) 중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증원분(490명)과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산정한 하한선이다. 또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00%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우호적인 미국인은 4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군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미·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성인 1282명에게 긴급 온라인 여론조사(표본오차 ±3%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27%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반대한다’는 4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9%였다.
응답자의 56%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의견은 자신을 민주당원이라 밝힌 응답자 사이에서 87%, 무당파 미국인 중에선 60%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가운데 이같이 답한 응답자 비율은 23%에 그쳤다.
다만 공화당원 중에서도 42%는 중동 주둔 미군이 사망하거나 다친다면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할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미군 사상자가 늘어날수록 반대 여론이 거세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이번 군사작전 도중 숨진 미군은 이날 현재 3명이다.
미 정치권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성토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란 공격과 관련해 “위협의 범위와 시급성에 대한 주요 세부 정보를 의회와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브리핑을 받은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이란의 대미 선제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했다”며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역겹고 사악한 행위”라며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은 엑스에서 “불쌍한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이것(군 사상자 발생)은 불필요한 일이었고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일 상·하원에 각각 이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CNN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존 랫플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이 브리핑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과 랫클리프 국장이 의회 지도부 8인에게 이란 공격과 관련한 기밀 브리핑을 하긴 했으나 이번 군사작전을 의회 전체에 설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선 이란 공습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의심되는 총격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AP통신은 이날 새벽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주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2000년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세네갈 출신 이민자로, 범행 당시 ‘알라의 소유물’이라고 적힌 상의와 이란 국기 문양이 그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미국의 이란 공습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앨릭스 도란 미 연방수사국 샌안토니오 지부장 대행은 “사건이 테러 행위인지 조사 중”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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