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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민주당,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 발표…공취모 이건태·박성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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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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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만든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특위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추진위는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위 1차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 부위원장에 박성준·이소영 의원이 함께 한다”며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윤건영·김동아·박민규·박선원·양부남·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추진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한 원내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추진위를) 진두지휘하겠다”며 “국조 대상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대해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을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정치검찰이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 조작기소 사건”이라며 “추진위는 검찰권이 어떻게, 그리고 왜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되었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대해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저를 부위원장으로 제안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위원회가 정확한 성과를 거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온 저로서 오늘 국조 추진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 대단히 기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 추진 시점에 대해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할 생각”이라며 “구체적 날짜와 시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있는데, 상대가 있는 일정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조추진위 2차 회의는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흥업면 일대에서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인 ‘부름버스’ 운행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름버스는 탑승 30분 전까지 스마트폰 앱 또는 콜센터(1533-2859)를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실시간으로 정해진 노선을 만들어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흥업면 일대 통학 노선인 서곡∼육민관중·고를 비롯한 5개 노선을 운행한다.
차량 1대당 최대 25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요금은 누리버스와 같이 교통카드 기준 성인 900원, 청소년 700원, 초등학생 500원이다.
또 시내버스 환승도 2회까지 가능하다.
이재순 원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교통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한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글 측이 거부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조건에서 제외됐다.
축척 1대5000 지도는 50m를 1cm로 표시할 정도로 세밀하다.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등의 좌표와 지형·지물이 고스란히 누출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출 대상 지도를 네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구글에는 위성·항공 사진에 대한 보안 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또는 노출 제한을 하도록 했다. 또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활용이 안보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이 지난해 다시 요청하고 정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합의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을 포함했는데, 미국은 이달 초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에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 빌미를 주지 않고,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이슈로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구글 요청을 들어주면서 다른 빅테크들의 요구가 밀려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을 위한 혜택이 한국의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거나 경쟁력 저하 요인이어선 안 된다. 정부는 비관세 분야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한국의 주권·안보·국익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 미국이 압박한다고 섣부르게 합의한다면 또다른 부당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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